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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17일 오후 2시 7층 대회의실에서 법무법인 광장의 주완 변호사를 초청하여 ‘기업변동과 노사관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경제 위기로 인한 기업 간 인수·합병 등 기업 변동이 늘어나고 있고, 근로관계의 이동과정에서 근로관계의 이동과정에서
고용불안에 따른 노사 간 대립이 다수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각급 조직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전 이론무장을 위해 전문가를 초청
기업변동과 관련 제기될 수 있는 노동관계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현실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광호 한국노총 법률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지난 IMF 때보다도 더욱 심각한 고용위기에
시달리고 있지만, 기업변동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면서 “오늘 세미나가 경제위기하에서 고용문제, 노사관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완 변호사는 세미나에서 ▲구조조정의 유형 ▲기업변동의 법적 의미와 근로관계
▲고용조정 관련 법리 등 기존 이론과 판례를 정리하여 소개했다.
이어 김홍용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정책본부장이 ‘기업의
조직변동 사례와 대응 경험’을 주제로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례발표를 했다.
김홍용 본부장은 “노동법에
규정된 경영상 해고 요건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상당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는 커녕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가
자행되고 있다”면서 “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도 총력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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