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5대 사업목표와 주요 사업 확정 제12차 중앙집행위원회… 2009 운동기조와 사업방향 및 사업계획 확정

한국노총이 2009년 5대 사업목표와 주요사업을 확정했다. 한국노총은 16일 오전 11시 한국노총 7층 대회의실에서 제12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9년 운동기조와 사업 방향 및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장석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최대 -6%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노동조합도 사회의 책임 있는 경제추체임을 인식하고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기업은 사내유보금을 인력에 투자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정부는 근본적이고 대폭적인 노동자∙서민 지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구에 대안을 갖고 적극 참석해 사회적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5대 사업목표는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주도적 실천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및 고용보장 확보 ▲4대 쟁점법안 총력대응을 통한 노동기본권 쟁취 ▲조직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연대활동 강화 ▲사회공공성 확보 등이다. 또한 한국노총은 이를 위한 주요사업으로 △노사민정 고통분담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및 사회적 대타협의 전조직적 이행∙관철 △이명박 정부와의 고위정책협의회 강화 및 노사정위원회 혁신∙강화 △일방적 구조조정에 맞선 전조직적 비상대응 활동 전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지키기 및 나누기 △유사산별 통합 및 회원조합 조직력 강화 지원 △주거, 교육, 의료, 기초생활보장, 연금 등 사회보장성 강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 등을 선정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임자∙복수노조, 비정규직법,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등 4대 쟁점법안과 관련하여 ▲전임자∙복수노조 노사자율 전면 쟁취 ▲비정규직법 일방 개악 저지 및 차별시정제도 강화와 간접고용 확대 규제 ▲최저임금 삭감 저지 및 실질 최저임금 확보 ▲무분별한 근로기준법 완화 반대, 최저근로조건 강화 등을 주요 사업으로 선정∙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두 번째 안건으로 2009년 상반기 노동현안 대응 한국노총 핵심사업(안)이 상정∙심의되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정부가 전임자∙복수노조, 비정규직법,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등 이른바 4대 쟁점에 대한 개정방침을 갖고 있는 한, 협상을 우위에 두고 투쟁을 병행한다는 전략 아래, 입법대응활동과 구조조정 대응 및 민생 수호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대정부∙대사용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상반기 중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2009 한국노총 노동절 마라톤대회’, ‘전국단위노조대표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조직의 역량이 총집결되는 전 조직 총력 행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규약개정(안), 임원 보궐선거, 중앙위원 선출, 2008 결산 및 2009 예산(안)이 상정∙심의되어 원안대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