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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제 위기의 충격은 외환위기때와는 또 다르다. 한국은 만성적인 실업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10일 한국노총과
경총, 노사정위원회 공동주최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역할과 일자리방안 모색' 토론회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첫
발제를 맡은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경기침체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이 고용위기를 고착화 시킬 수 있다"며 "외환위기 때와
달리 실직자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서 주로 발생해 경제위기가 고용위기를 거쳐 사회 위기로 진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고용위기는 경기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으로 변질됐다"며 "경기가 회복된다고 해도 고용위기를 일거에 해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은 자료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4%를 기록할 경우 취업자는 36만8천명으로 감소하고
고용률도 57.8%로 떨어진다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이어“외환위기 땐 공기업 대기업 금융기관 등 정규직들이 주된 고용조정
대상이었고 이들은 명퇴금을 받아 전직을 할 수 있었다”며 “지금은 직접고용 대신 비핵심 업무에 기간제 또는 사내하청 파견 등의
간접고용을 활용중”이라고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은 "기업들의 인력운영방침이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합리적인 인사전략이겠지만 노동시장
전체로 보면 엄청나게 위험한 것"이라며 "빈부격차 확대, 고용불안 만연, 노사갈등과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만의 정책기조를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사회통합기반위에
세워진 시장경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직접적인 고용유연화가 아닌 임금,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우회적 방법
등을 제안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종훈 명지대 교수는 “일자리 나누기와 고용유연화가 동시에 추진되면 모처럼 찾아온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의 분위기도 해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최근 추진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 “근로기준법보다 대기업 노동조합의 과도한
교섭력과 이에 따른 무리한 단체협약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정토론자로 나선 한국노총 손종흥 사무처장은 정부정책 기조의
변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손 사무처장은 "중소기업, 자영업과 실업계층 등에 대한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며 "사회복장사업, 사회복지
서비스 사업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사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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