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해상산업노련은 4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상투표제의 임시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해상산업노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선원들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배를 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투표관리의 번거로움과 행정적 절차
문제 때문에 선원의 기본권은 계속해서 배제되어 왔고, 국회는 소수 선원의 권리 보장 문제에는 귀를 막고 눈을 닫아 왔다”면서 “심지어
지난 2007년, 헌법 재판소에서 ‘선박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아무런 법적 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에서는 선상투표제의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참정권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어 온 선원 노동자들의 가슴 아픈 현실에 눈을 돌려
달라”면서 “영국, 핀란드, 노르웨이 등 해양선진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이미 선상투표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비밀보장의 문제가 제기된
적은 한번도 없으며, 선상에서의 생활은 어떤 작업장 보다도 더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비밀 보장
문제와 선장에 의한 강제 투표 행위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특히 “선원노동계는 지난 1998년 입법청원을 시작으로
10년이 넘게 선상투표제의 입법화를 염원해 왔고, 지난 2007년에는 헌법불합치 판결도 받아냈다”면서 “소수와 다양성 존중의 최고
가치를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어느 누구의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구석에 내던져져 있던 선상투표제도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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