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3일 노동연구원에서 노사관계고위지도자과정 제20기 수강생을 대상으로 ‘경제위기와 고용대란 극복을 위한
노동정책 제언’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모든
수단 강구해 정부의 기간 연장 시도 저지할 것”
이날 강의에서 장석춘 위원장은 정부와 사용자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장석춘 위원장은 “정부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고용대란에 대비하는 데는
모자란 부분이 많다”면서 “정부는 현재의 주먹구구식 대책보다 진일보한 정책 및 예산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유난히 법질서를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은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게만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면서 “반면에 재계, 정계에서 법을 어긴 사람들이 휠체어를 타고 마스크를 쓰고 나타나면 ‘국가경제를 위해’,
‘국가를 위해’라는 명목하에 법의 관용을 베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비정규직 97만 명이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정부의 통계는 신뢰성이 없다”면서 “비정규직 기간 연장은 비정규직을 고착화시키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한국노총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 최선을 다해 정부의 기간 연장 시도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개최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 발대식에서 조석래 전경련 회장이 노동자의 ‘임금삭감’을 언급했다”면서 “하지만 생산직의 경우 잔업이 없어져 이미
30~50%의 임금 감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금삭감을 얘기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장석춘 위원장은 “경제위기에도 호황을 누리는 일부 기업들이 경제 위기를 빌미로 강제적인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경제 위기 극복과 사회 통합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고용∙노동∙환경 등의 부문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 의미 있는 결과물 나올
것”
장석춘 위원장은 3일 발족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장 위원장은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지만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민주노총도 함께 참여해서 뜻을 모은다면 파급력은 배가될 것”이라며 민주노총의 참여를 간접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복수노조 허용∙전임자임금 지급 금지∙창구단일화는 시한폭탄
장석춘
위원장은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임금 노사 자율, 창구단일화 반대가 한국노총이 기본 입장이다”면서 “어떠한 불이익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돌파할 것이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형식적인 투쟁이 아닌 끝장 투쟁을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지난해
복수노조, 전임자임금 문제를 놓고 개최한 한국노총 전국단위노조대표자대회와 전국노동자대회에 사상 최대인원이 참가했다”면서 “이는 불을
당기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상황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운동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마지막으로 장석춘 위원장은 “노동운동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한국노총은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경제위기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서민들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이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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