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없어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노동계가 제의한 일자리 나누기 노·정대화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 장관은 엊그제 노동계와 대화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노·정 대화는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했고, 면담 요청도 체면치레라며 말을 잘랐다. 일자리에
관한 한 기업이 하라는 대로 노동계는 따르기만 하라는 일방주의 노동관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노동부가 내놓은 일자리 나누기 지원책도 고통분담과는 거리가 멀다. 고용 유지를 구실로 노동자의 임금 삭감으로 대표되는
‘양보교섭’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방적이다. 일자리를 지키고 싶으면 임금을 포기하라는 선전포고와 다를 바 없다. 요컨대 당장
시급한 것은 고통분담이 아니라 임금을 깎는 노동자의 ‘고통전담’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노동계가 백기투항하는 ‘진정성’을 보이면 나중에
시간이 날 때 일자리 나누기 노·정대화든 노사정 대타협이든 고려해볼 수도 있다는 게 노동정책을 주관하는 대한민국 노동부 장관의
입장이다.
일자리 나누기는 정부나 기업이 서두르고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 노동계의 동의와 합의가 절대적이다. 노동시간은 얼마나
어떻게 줄일 것인지, 그에 따른 임금은 어떻게 조정하고, 실질 임금 하락은 또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에 대해 노사정이 최대공약수를
찾아내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고용대책이 사회적 대타협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하지만 당장 무릎을 맞대도 모자랄 판에 이 장관은
노동계와 말을 섞지 않겠다며 등을 돌렸다. 고용대란을 목전에 둔 지금, 노동부 장관이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경향신문 1월 21일자 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