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카프로 정리해고 ‘부당해고’ 인정/

주식회사 카프로가 노조간부를 포함한 18명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12.19일 서울행정법원(행정4부)은 카프로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해고부분만 ‘부당해고’로 인정하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카프로는 2004년에 흑자를 기록한 후 2005년부터 적자였으나 이는 시설투자와 조업중지, 과다한 감가상각비 계산 등으로 인한 것 일뿐이며, 제3공장의 신설로 인한 생산량․매출의 증대효과를 당초의 기대만큼 누리고 있었고 이에 따라 경영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전반적 경영상황이나 규모 등에 비춰보면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노조는 임단협과 관련하여 2006.8월부터 10월까지 70여일간 합법 파업투쟁을 전개하였으나, 회사는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2007.6.20일 노조간부를 포함한 18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단행한 바 있다.

2009년 더욱 어려운 경제상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리해고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