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위기 대처 위한 단호한 조치 해야”

G20 노동조합 지도자회의 개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위싱턴 선언 채택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의 워싱턴에서 G20 국가의 노동조합지도자 회의가 미국노총(AFL-CIO) 회의실에서 14일~15일 양일간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가이라이더(Guy Ryder) 국제노총(ITUC) 사무총장과 존 에반스(John Evans) TUAC 사무총장, 새런 버로우(Sharan Burrow) 호주노총(ACTU) 위원장 겸 국제노총 위원장, 존 스위니(John Sweeney) 미국노총(AFL-CIO)  위원장, 브렌던 바버(Brendan Barber) 영국노총(TUC) 위원장, 츠요시 다카기(Tsuyoshi Takagi) 일본노총(RENGO) 위원장, 백헌기 한국노총(FKTU) 사무총장 등 50여명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재의 전세계적인 경제위기가 1930년대의 대공황이래로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같이하고,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 ▲새로운 국제경제체제 도입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불평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 등을 담은 'G20 경제위기 정상회담에 대한 노동조합 성명서(위싱턴 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G20 국가의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IMF 및 세계은행 총재를 직접 만나 세계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금융기구의 개혁과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으며, 미국의 오바마(Obama) 대통령 당선자 측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위간부들도 회의에 초청하여 노동조합의 요구들을 차기 미국정부의 정책수립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세계경제위기를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스트라우스칸(Strauss-Kahn) IMF 총재, “위기 극복 위한 노조와의 대화를 제안한다” 스트라우스칸(Strauss-Kahn) IMF 총재를 만난 자리에서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규제 결여가 초래한 국제금융시스템의 엄청난 실패로 인해 선진국과 개도국을 불문하고 노동자들은 금융 산업을 시작으로 모든 산업에서 대량실직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더 이상 노동자들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새로운 다자간(국제경제)체제를 설계하는 과정에 ILO와 노동조합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그동안 IMF가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내건 경제정책들이 사회안전망의 감축과 노동시장의 규제완화를 야기했다”면서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노동자들의 임금과 생활조건을 악화시켜서는 안될 것임을 분명히 하라”고 IMF 총재에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스트라우스칸 IMF총재는 그러한 구제금융 조건의 변경을 포함하여 IMF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여러가지 정책들을 설명하고, “세계적인 위기극복을 위한 중요한 논의과정에서 노동조합과의 긴밀한 대화를 제안한다”면서 “내년 1월에 IMF와 국제노동조합운동 간에 심층적인  회의를 갖겠다"고 약속했다. 죌릭(Zoelick) 세계은행 총재, “핵심노동기준을 지지한다” 세계은행의 죌릭(Zoellick) 총재와의 면담에서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빈곤철폐에 있어서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임금을 유지하고 소비를 지속시킴으로써 경제침체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노동조합이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세계은행이 개도국에 자금 대출을 하면서 수용할 수 없는 조건들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죌릭 총재는 대화의 중요성에 동의하고, “세계은행 특히 그 부설기관인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도 이제는 핵심노동기준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제위기를 맞은 개도국들이 신용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세계은행이 할 수 있다”면서 “금융 및 경제적 위기 뿐만 아니라 에너지, 식량, 기후변화를 포함하여 작금의 위기가 다양한 측면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상호연관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각국의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G20 정상회의 의장인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을 비롯하여, 일본의 아소 총리, 호주의 러드 총리 등 여러 국가의 정상들과 정부 관료들을 현지에서 만나 노동조합의 성명서를 전달하고, 그 내용을 G20정상회의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각국 정부 지도자들은 노동조합의 제안에 대해 동의하고, 새로운 국제금융체제 설계를 위한 논의에 노동자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서 지지를 표명했다. 한편, 영국, 스페인, 프랑스의 노동조합들은 워싱턴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서 자국에서 브라운 총리와 사르코지 대통령 등 각국 정부 수반을 만나 같은 요구를 전달하여 적극적인 지지를 약속받았다. “‘워싱턴 선언’을 전 세계 국가의 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 지속할 것” 이번 G20노동조합정상회의를 주도한 국제노총(ITUC)과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는 새로운 국제경제체제 구축에 적극 개입하고 참여하는 한편, 국제산별노동조합(GUFs) 및 각국의 노총들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각국 정부의 지도자들이 약속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강구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G20노동조합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 담긴 제안들을 G20 정상회의 참가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국가가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자국의 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