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참여하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제65차 본위원회를 열고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올 노동계 최대 현안인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의결했다.
▲사진-노사정위원회
이에
따라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에서는 기업단위 복수노조를 허용할 경우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노동조합 스스로 전임자 급여를 부담하는
방안 등을 1년간 논의하게 된다.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급여지원 금지는 1997년 노동법 개정안에 포함된 조항이지만
노사 간 이견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시행이 미뤄지는 등 그동안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위원회는 위원장, 노동계∙경영계를 대표하는 위원 각 3명과 정부 위원 3명, 공익위원 6명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되고, 위원회의 존속 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차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키로 했다. 위원장은 최종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맡게 됐다.
한국노총에서는 손종흥 사무처장, 김종각 정책본부장, 조기두 조직본부장이 노동계를
대표하여 근로자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일가정 양립 및 여성고용촉진위원회'도 출범시키기로 하고,
고용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합의문과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기본 합의문, 산업안전보건제도 개선에 관한 합의문, 하역부분위원회 존속기간
연장계획안 등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과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이영희 노동부 장관, 최종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김화중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 본위원회 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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