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는 노동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과 이화수 한나라당 의원은 각각
필수유지업무의 외주화 문제와 한국노동교육원 선진화 기본방향의 문제점를 따져 물었다.
강성천
의원“필수유지업무의 외주화는 문제”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은 필수공익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 외주화 문제를
지적했다.
강성천 의원은 도시철도사업의 차량정비 업무, 공항의 보안 경비 업무, 병원의 산소 공급 등 필수업무들이 외주화된 경우가
많은 점을 지적하고 “외주업체가 맡을 수 있을 정도면 그게 어떻게 필수업무냐”고 따졌다.
강 의원은 “필수유지업무는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약할 수 있는 제도”라며, “노동부의 의견대로라면 수많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필수공익사업장의 외주화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책을 고민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필수유지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간에 협정을 체결하거나 노동위원회에서 정한다”며 “그 과정에서 사실 판단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하고,
외주를 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화수 의원, “노동교육원 선진화
기본뱡향, 눈가리고 아웅”
이화수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에 의해 폐지가 결정된
한국노동교육원이 소속기관만 바꿔 그대로 유지될 계획이어서 정부의 방침에 전면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화수
의원은 노동부가 지난 10월 3일 작성한 ‘노동교육원 선진화 기본방향’을 분석한 결과 “노동부는 폐지 대상인 한국노동교육원을 간판만
바꾸 달아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존치시킬 계획”이라며, 노동부와 한국노동교육원을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노동부가
공공부문 노동교육을 이관 받게 될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가칭 ‘노동행정교육원’을 설립하여 ‘교육원 원장은 총장이 임명, 원장에게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집행 등 자율적인 기관 운영권을 부여’하고 현재의 한국노동교육원 인원을 고용승계시킬 계획”이라며 선진화
기본방향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경기도에 소재하면서도 서울지방노동청 관할에 있는 의정부지청과 고양지청을 조속한
시일안에 경인지방노동청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