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취약한 보장성과 비용 유발적인 구조로 인해 국민의 질병 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의 재정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 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25일 오후 3시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의 개혁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9월 월례 강좌에서 강사로 초청된 이진석 건강연대 정책위원은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건강보험을 둘러싸고 주요 이해당사자인 국민, 의료공급자, 정부/보험자 각각의 불만은 증폭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러한 악순환의 구조가 고착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고
주장했다.
이진석 정책위원은 악순환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인 강화 ▲비용 유발적인
건강보험 지출 구조의 개편 ▲건강보험 취약계층 지원 강화 ▲건강보험의 수입 구조 개선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어 이를 추진하기 위해 범 노동∙농민∙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추진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추친체는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며,
노동∙농민∙시민사회의 요구대로 향후 3~4년 동안의 건강보험 개혁이 차질없이 진행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오는 10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개혁의 필요성과 기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공식적인 구조를
만들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진석 건강연대 정책위원은 “시행된 지 30년이 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 국민 건강 향상 등의 성과를 냈다”면서 “특히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전국민건강보험’을 실현하여 전국민이 골고루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 가장 큰 성과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명실상부한 건강안전망의 기능과 역할은 여전히 담당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건강보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고액
중증질환으로 인한 가계 파탄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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