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제3회 노동포럼이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주최로 18일 열렸다.
이번 포럼에서
은수미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과 차별에 대한 내용을 유럽사례 특히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에 초점을 맞추어 ILO와 유럽연합의
기준 및 유럽 각국의 차별금지를 위한 법제도 적용현실에 대해 발표했다.
단체협약, 최저임금, 특정고용형태에 따른 보호조치 등으로 취약계층 보호
은수미 연구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ILO는 단시간 근로에 관한 협약으로 유럽연합은 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OECD개별국가 별로는 독일의 경우 일반평등법, 네덜란드는 차별금지법과 근로시간 조정법, 프랑스는
노동법전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단체 협약에 따른 보호 내용을 살펴보면 OECD 대부분 국가에서는 단체협약 및 협약적용의 확대를 통해 노동권을 보호하고 있으나
비정규직 및 취약계층의 경우 보호수준이 떨어지는 현상은 유럽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유럽 국가에서 산별협약이 여전히
지배적인 수준이며 산별 교섭을 하는 경우 직무급이 기본 임금체계이기 때문에 협약내에서의 규모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제를 통한 보호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유럽 OECD 상당수의 국가에서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평균임금대비
최저임금 격차는 대체적으로 줄어드는 방향이며 OECD 21개국 평균은 상대적 최저임금 비중이 2000년 36%에서 2005년 38%로
높아지고 있다.
특정고용형태에 따른 보호조치로는 2002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가 파견근로 관련 지침안을 제출 하였으나 노동자의 범위 및
원청업체의 책임 소재 여부 등 쟁점으로 인한 일부국가들의 반발로 현재까지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개별국가별로 영국은
CIETT의 보고서를 인용 미국 다음으로 파견 노동자 수가 많은 국가로 조사됐다면서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노동당이 2008년
파견근로자 평등대우법을 의회에 제출하여 현재 의회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모범사례로 프랑스의 경우는 유럽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파견노동을 규제하고 있다며 근로자 파견이 업종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아니라 ‘사유를 대상으로 한 규제’방식이고 원청의 책임성 또한
엄격하다고 소개했다.
은수미 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최근 유럽 각국들은 파견법이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확장되는 모습이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물론 유럽연합의 파견 노동자 보호지침 개정 노력이나 프랑스의 사례(최초고용계약법의 저지 등)처럼 다른 움직임도 존재하여 유연안정성중
유연성이 강화되었다고 아직 보기 어려우나 그와 같은 우려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기본적으로 유럽은
평등대우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두터운 편이고 규모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가 적으며 단체협약에 따른 보호 수준이 높다” 며 “비록 최근
고용의 질에서 유연안정성 전략으로 변화하긴 했지만 그와 같은 제도나 관행이 취약하며 격차가 심한 한국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럽모델을 한국에 적용할 때에는 사회문화적 역사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