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이 시행 된지 1년이 지난 지금, 비정규직법에 대한 노사정의 평가는 모두 엇갈린다.
사용자들이 비정규직을
편법적으로 남용하는 관행이 여전하고 기업들이 위장도급과 편법 도급 용역 전환을 남발하여 법의 적용을 피해감으로써 비정규직법의 실효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비정규직의 고용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정규직 전환 사례가 나타나는 등 고용개선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상존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7월 1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비정규직법 시행 1년의 진단과
제도개선 방향’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비정규직법의 시행 효과에 대한 진단과 합리적 입법 대안 마련에 나섰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고용 둔화는 비정규직법 등 제도적인 요인 보다는 경기동향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었다는 주장은 통계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수미
연구위원은 “2008년 3월 고용동향에서 임금근로자의 증가 폭이 전년대비 0.1% 줄어들었고, 이것이 비정규직법의 영향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면서 “그러나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라 기간제 등의 노동비용이 상승하여 임시직이 감소하였다면, 비정규임시직이 주로 감소하여야
할 것인데 오히려 정규 임시직이 감소하고 비정규임시직은 증가하는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면서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경기 악화가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임금근로자의 둔화가 실직(해고)의 증가에 기인하기 보다는 신규채용의 둔화에 따른 것이며 특히
100인 미만 사업장의 신규채용의 현저한 부진과 100~299인 사업장의 신규채용 역시 소폭 감소가 특징이다”면서 “고용 시장으로의
진입 장벽은 비정규직법 때문이 아니라 취업유입은 가로막는 경기악화 때문이다”고 밝혔다.
특히 은수미 연구위원은 중장기
전략으로 새로운 ‘성장-고용-복지’ 연계 전략이 필요하며, 중단기 전략으로 ▲비정규직법의 준수 및 다양한 모니터링 ▲복합적(이중적)인
대응전략 마련 ▲간접고용 대책 마련▲저임금 노동시장 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 나선 박수근 한양대
법과대학 교수는 “현행 기간제법 제4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너무 많다”면서
“동법 제4조 제1항의 단서조항의 적용법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법 제5조의 사용자의
‘노력의무’는 법리적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고용할 의무사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을 소극적인 법 해석과 적용으로 방치하여, 정상적인 노동시장의 질서가 왜곡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 근로자층의 양극화라는 사회적 부작용을 만들었다”면서 “이에 대한 타당한 법제도의 마련과 함께 적극적인 법해석과
적용으로, 건전한 노동시장의 질서를 유지함과 동시에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비정규직법의 목적과 시행
이후 노동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 사이에는 상당한 정도의 간극이 존재한다”면서 “이를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개선한다는 전제하에
▲외주화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한 절차적 제한과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시정절차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법제화 할 것 ▲차별시정에서 신청권자의 확대와 신청기간의 연장 등에 대한 법 개정 ▲기간제 근로계약의 해지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에서 우선적 고용의무조항을 기간제법에 신설 ▲무기계약이지만 분리직군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그 시정절차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재학 한국자산관리공사 노동조합 부위원장과 김옥순 전국고속도로영업소 노동조합 위원장의 사례 발표에 이어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 최재황 한국경총 이사,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 국장,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지정토론자로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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