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적인 강경대응은 혼란과 불신만 키운다

한국노총, 장관 대국민 담화에 대한 논평발표

쇠고기 고시 강행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집회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이 심각하게 우려스러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주말 촛불집회가 끝난 29일 오후 김경한 법무, 원세훈 행정안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 이영희 노동부 장관과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명의의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촛불집회가 쇠고기 문제를 떠나 정부의 정당한 정책수행을 반대하고 나아가 정부의 정체성까지 부정하고 있으며 시위의 양상도 날이 갈수록 과격 폭력화되고 있다”며 최루액 살포 등 강력대응을 천명하는가 하면 “과격폭력 시위를 선동하거나 극렬 폭력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검거해 사법조치하고 파괴된 기물 등에 대해서는 민사배상도 청구하고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초강경의 경고장을 던졌다. 한국노총은 28일 집회에서 일부 시위대와 경찰간에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고 다수의 시민들과 경찰이 부상을 당한 것을 국민들과 함께 크게 걱정하고 있다. 특히 경찰들이 여성 참가자에 대해 발로 짓밟고 곤봉으로 무차별 구타하는 사건까지 발생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부 시위대가 과격행동을 보이더라도 경찰은 최대한 인내하고 평화적인 집회로 마무리되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보다 앞서 광우병대책회의 관계자들에 대해 검거령을 내렸고 시청 앞 천막을 강제철거함으로써 집회 참가자들의 분노를 키웠다. 경찰들은 시위대를 향해 기물을 던지고 곤봉을 휘두르며 과격분위기를 조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큰 문제는 현 정국의 근본원인이었던 쇠고기협상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있다. 29일 담화문에서조차 주요 부처 장관들은 “추가협상에 최선을 다했고 국민들이 정부에 요구했던 사항들이 대부분 반영됐다"는 주장을 폈다. 이런 발언들이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다. 한국노총은 심각한 경제상황 속에서 총파업이 현재 국면에 대한 노동계의 최선의 대응수단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러나 쇠고기 추가협상에 최선을 다했다는 정부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 국민의 요구가 대부분 반영됐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현실적으로 재협상이 쉽지 않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읍소를 한다면 모르되 자신들이 잘해서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식의 태도야말로 국민들을 화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다. 우리 국민들은 아직 많은 것을 참고 있다. 한국노총의 조합원들과 다수의 노동자들도 단지 참고 있을 뿐이다. 국민들은 매일 벌어지고 있는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상황을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지만, 귀를 막고 있는 정부의 계속되는 강공책에 대해서는 더욱 염증을 내고 있다. 정치권에 대해서도 강한 불신을 품고 있다. 정부는 담화에서 밝힌 전면적인 강경대응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원칙과 평화로운 집회유지를 위한 노력을 정부 스스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라야만 국민들의 이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