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4월 23일 오후 2시, 8층 회의실에서 김도형 변호사(법무법인 지성)를 초빙하여 ‘2007년도 노동사건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의 경향’을 주제로 월례강좌를 개최했다.
강의에
앞서 문진국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4월 월례강좌는 노동법 판례의 형평성 및 문제점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역할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간부들의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강의에서
김도형 변호사(법무법인 지성)는 △퇴직금을 월급 등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의 적법성 여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적법성 여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등 노동사건과 관련한 2007년도 주요 대법원 판례 경향을
설명하고, “과거에 대법원이 친 사용자적․보수적 경향을 보였다면, 최근에는 노동자 보호를 중심으로 상당히 진보적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특히,
“2007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개별적 근로관계 분야와 관련된 19건의 판결 중 형사사건 8건을 제외한 11건에서
노동자가 승소한 판결이 7건이고, 이 중 원심에서는 노동자가 패소했으나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사건이 4건에 달하고 있다”며,
“임금, 해고, 퇴직금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대법원의 판례 동향이 개별 노동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도형 변호사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엄격한 법적 규제와 실정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노동자들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경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면서 “현 정부 역시 파업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한 법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른 것은 노동자 보호의 관점에서 무척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번으로 11회째를 맞는 한국노총 월례강좌는 사회적 쟁점과 이슈에 대해 끊임없는 학습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07년 1월부터 시작되어 △노사관계와 경제민주주의 △국민연금,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교육의 계층화와 3불 정책 △노동운동 방향모색 ‘사회투자국가론’ △노동자의 삶과 부동산 가격폭등 등 노총 및 산하 조직
간부들이 요청하는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5월 월례강좌에서는 미국 의료제도의 병폐를 다룬 영화 ‘식코’를
함께 관람하고 민영보험활성화, 영리병원 허영,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의 의료산업화 정책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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