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일본노총 공개세미나 개최

“노동자 스스로 생활과 고용에 대해 목소리 높일 수 있는 운동 만들 것”

한국노총과 일본노총(RENGO)의 정기실무교류 프로그램의 하나인 공개세미나가 11일 오후 4시, 한국노총 및 산별 회원조합 실무 간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노총 7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상원 한국노총 비정규담당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일 양국이 비정규직 문제를 주제로 토론과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면서 “이 세미나를 통해 한국노총의 비정규직 권익 보호와 권익 투쟁의 중심축이 연구과제와 연결되어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일본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와 노동운동의 대응’으로 다쓰이 요지 일본노총 비정규직 노동 센터 본부장의 발제로 진행됐다. 다쓰이 요지 본부장은 발제문에서 “이미 극복했어야 했던 빈곤과 개발도상국의 과제로 여겨졌던 양질의 일자리가 선진국의 공통과제가 되었으며 노동은 상품이 될 수 없다는 ILO의 선언이 부활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은 노출된 시장의 원리, 자본의 논리가 관철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19세기적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규직의 고용 문제는 결코 새로운 과제가 아니다”며 “지금 부상하고 있는 비정규직 고용 문제는 글로벌화의 일환으로서 새로운 양상을 띤 것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일본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십 년 간의 동향에서 특징적인 점은 정사원의 감소 하에서 비정규 고용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면서 “비정규직 고용 노동자의 증가 경향은 그 이전부터 볼 수 있었지만, 1997년 이후 정사원이 계속 감소함으로써 비정규 고용 비율이 급상승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사원이 비정규 고용으로 전환됨으로써 정사원과 같은 일을 해왔던 비정규 고용 노동자가 늘어났고, 주된 생계비를 마련하던 정사원이 줄면서 생계비를 벌어야만 하는 비정규 고용 노동자가 늘었다”며 일본의 비정규 고용의 질적 변화를 지적하고, “94년을 정점으로 일본 노동조합원수도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사회양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전과 같은 임금의 시세 형성∙파급 매커니즘이 충분히 기능하지 않고 임금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노동조합의 위기를 강조했다. 다쓰이 요지 본부장은 “이러한 위기적 상황 하에서 노동조합은 △비정규 고용 노동자의 조직화 △춘계생활투쟁의 파트직 공투에 대한 노력 △정사원 임금 동결분의 파트타임 노동자로의 분배 등의 방향 전환을 요구받게 됐다”며, “일본노총은 이러한 일련의 흐름에 따라 2007년 10월 대회에서 비정규 노동 센터의 설치를 결정하고, 비정규 고용 문제를 중심적인 과제로 내외에 천명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비정규 노동 센터는 일본노총 본부의 일부국으로 설치됐으며, 파트타임 공투의 사무국을 담당함과 동시에 사회적인 어필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한다. 또한 △비정규 고용 노동자의 조직화 △노동 상담 활동의 전개 △비정규 고용 노동자를 위한 전용 사이트 개설 △관계노조와 NPO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내년 4월에 시행되는 개정 파트직 법에 대해서는 각 직장에서의 설명회, 세미나 등을 통해 널리 알리고, 위장청구 등의 법 위반을 없애는 노력을 추진하는 한편, 모든 노동조합이 ‘파트직 노동자 등도 포함한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임금을 비롯한 대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고 결정했다. 다쓰이 요지 본부장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비정규 고용 문제를 사회 전체의 문제로 부각시키고 모든 노동자가 스스로의 생활과 고용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운동을 만들겠다”.며, “일본노총의 비정규 노동 센터 설치는 그러한 방향을 향한 자기 개혁 선언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개세미나는 한일 양국 노총의 정기실무교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한일 노총의 정기실무교류는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진행된 정기문화교류(바둑대회)를 2003년 한국노총이 양국 간의 교류를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고 실질적인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용과 형식을 바꾸자고 제안하여 추진됐다. 이후 실무단위의 논의를 거친 후, 2006년 9월 27일 한국노총 대표단이 일본노총을 방문해 양국노총 위원장이 포함된 대표단 회의를 통해 한일 양국 노동자들이 함께 직면하고 있는 공동주제에 대한 실무자급 협의를 4년을 주기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주기별 논의내용을 담은 공동보고서를 발간하는 방식으로 양국 노총간 정기교류를 해나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시작됐다. 이에 따라 제1기(2007년~2010년)에 논의할 주제로 ‘비정규직 문제의 실태와 대응’을 선정하고, 2007년 8월 28일~29일 일본노총의 주최로 제1회 실무교류를 가졌으며, 이날 한국노총의 주최로 제2회 실무교류가 열리게 됐다. 제1기 논의는 일본노총이 당초 4년으로 예정된 것을 3년 안에 마무리하자고 요청함에 따라 2008년 하반기에 일본노총 주최로 제3회 실무교류를 가질 예정이며, 2009년 한국노총 주최로 제4회 실무교류를 가진 후 공동보고서를 발간하고 마무리 된다. 제2기 정기실무교류는 2010년부터 새로운 주제로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