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내가 느끼는 중요한 것 중의 하나! 바로 ‘시장’이 뜬다는 것이다.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고? 하긴 그도 그럴
것이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도 시장에 냅다 집어 던져 버리면 ‘자율경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자본주의 사회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한다니 이 만병통치약인 ‘시장’이 안 뜨고는 못 배길 것이다.
그래서 요새는 모든 것을 이
시장에 모두 던져버릴 태세다. 교육도, 의료도, 하물며 산과 강물도, 그리고 아예 인권조차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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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개봉한
마이클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 : 의료보험에 얽힌 당신이 알아야 할 충격적 진실이 담겨져
있다 |
결국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최근, 시장이 자신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잘 작동되지
않았던 의료 쪽에 자율경쟁과 공정경쟁을 이야기하면서 나섰다. 얼마 전 기획재정부의 ‘공사보험 정보공유 추진 방침’이 바로 그것이다.
공사보험 정보공유? 그동안 정보공유가 안됐나? 그렇다. 안 되었다. 그래서 민영의료보험을 든 후 특정 질병이 걸리면 보험회사의 직원이
와서 ‘최근 5년간 건강보험 관련 진료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떼어 와라’는 둥의 요구를 해온 것이다.
뭐 그런
것만이 아니다. 보험 가입 시 질병 유무 기록하게 하고 예전에 걸렸던 질병도 신고하게 한다. 요거 못 지키면 그게 바로 유명한
‘고지의무 위반’인 것은 이미 다 아는 것일 게다. 왜 그런 요구를 해 왔을까? 바로 우리의 건강 정보가 보험회사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험회사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가입자들을 괴롭혔다. 말로는 암환자도 5년 생존기간이 지나면
보험을 받아준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그건 그저 개풀 뜯어 먹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나 역시 백혈병이 걸리고 골수이식을 한 후
무려 8년이 넘었지만 이 땅에서 장사하는 어떤 보험회사도 보험가입을 받아주지 않는다. 장애인? 대부분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면 어제 암 진단을 받고도 오늘 밀린 보험료를 내면 가입자 권리를 인정해주는 건강보험은 오히려 바보
멍텅구리 보험이다. 보험회사들은 수십년간 우리들의 건강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도 그렇게 장사를 해왔다.
이런 보험회사가
당신과 나의 건강정보를 달랜다. 장사하겠다고 달려드는 눔에게 이 정부는 친절하게도 전 국민의 정보를 공유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단다.
내 정보를 보험회사에 줘도 돼냐고 내게 물어보지도 않는다. 그저 주겠단다. 시장을 위해서, 의료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그만한 국민적
희생은 앞으로 우리들에게 되돌아올 경제부흥강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아주 소소한 것이란다. 돌아버릴 일이다.
작년에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주민번호를 두들겨서 정보를 검색한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징계를 받고, 또 공단조직 전체는
정신 나간 집단이라고 무진장 욕을 얻어 먹었는데 이제는 아예 정부가 나서서 그것을 ‘통째로’ 넘길 자세가 되어
있단다.
전 국민적 건강정보는 보험회사가 민영보험상품 중 실손형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출시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를 넘겨달라는 것은 아직 힘도 별로 없는 건강보험을 서서히 잡아먹겠다는 신호탄이고, 이제는 아예 컴퓨터 단말기 앞에 앉아서 예전에
아팠던 놈, 지금 아픈 놈, 그리고 앞으로 아플 가능성이 농후한 놈까지 모두 색출하여 보험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의 건강정보가 넘어가는 순간 돌아갈 수 있는 다리는 끊어진다. 그리고 그 다음은 나도 잘 모르겠다. 다만 확실한 건 ‘느그들은
이제 꼼짝마!’다.
강주성(‘대한민국병원사용설명서’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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