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한미FTA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거리로 나선 한국노총, 하반기 총력투쟁 선포…민주노총-미국노총과 연대의지

한국노총이 다시 붉은 머리띠를 묶고 거리에 나섰다. 또한 한국노총은 전임자임금 노사자율 쟁취와 한미FTA저지를 위한 하반기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한국노총은 8일 서울 대학로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노동운동을 말살시키려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철폐와 노동자를 비롯한 이 땅의 민중들의 삶을 파탄으로 몰고 갈 한미FTA 체결 저지를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선언했다. ▲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한미FTA라고 쓰여진 대형 현수막을 손으로 찢고 있다. ⓒ 매일노동뉴스 정기훈 객원사진기자 이날 집회에는 약 2만5천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한국노총은 집계했다. 아울러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과 박석운 한미FTA 저지 범국본 집행위원장, 미국의 미국노총산별회의와 승리혁신연맹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대 의사를 밝혔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노동조합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전임자임금 지급금지를 시행한다면 내가 감옥에 갈 것을 각오하고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며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정부가 국제기준대로 복수노조를 도입한다면 역시 같은 잣대로 전임자 임금은 노사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확고히 했다. 더 나아가 전임자 문제는 산별노조 전환 및 사업자단체 구성을 법적으로 도입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도 촉구했다.  ⓒ 매일노동뉴스 정기훈 객원사진기자 아울러 그는 “노무현 정부의 한미FTA 추진은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인 만큼 노동계와 국민의 의견부터 수렴하는 첫단추부터 다시 끼우는 게 맞다”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현 정권의 노동자, 농민, 민중의 저항에 따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도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은 노동자의 분열을 획책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권을 약화시키는 대신 사용자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법일 뿐”이라며 “한미FTA 역시 우리나라를 투기자본의 손아귀에 갖다 바치는 정책일 뿐인 만큼 우리의 미래와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투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프 보그트 미국노총산별회의 정책국장도 단상에 올라 “한미FTA에 대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노동계도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연대와 지지를 보내고자 한다”고 한국을 방문한 사유를 밝혔다. 보그트 정책국장은 “모든 정황을 살펴봤을 때 한미FTA는 NAFTA 모델의 절차를 똑같이 밟으며 두 나라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면서도 기업에만 이윤을 보장할 것이 틀림없다”며 △협상과정의 양국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 참여 △협상과정 공개 △NAFTA 모델 무역 규칙 배제 △공공성, 노동기본권, 환경, 공정한 경제발전 등의 보장 등을 촉구했다.  ⓒ 매일노동뉴스 정기훈 객원사진기자 이와 함께 집회 참석자들은 ‘한미FTA’와 ‘전임자임금지급금지’ 등의 글자가 쓰여 있는 대형 현수막을 손으로 찢고, 악마의 형상을 한 조형물에 동일한 글자를 붙여놓고 화형식을 진행하는 등 상징의식도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의 결의문을 통해 “현 정권의 노동자, 농민 등 서민을 위한 정책은 이미 우리의 기대와 희망에서 사라져버렸고 차별과 소외로 점철된 노동자 정책만 남아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며 △전임자 임금지급 자율 보장 △노사관계 로드맵 추진 중단 및 민주적 재편 △한미FTA 협상 즉각 중단 △비정규 보호 입법 및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