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달라지는 노동정책

비정규직법 적용대상 100인이상으로 확대

<편집자주> 새해에도 노동정책과 관련해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다. 우선 비정규직법 적용 대상이 현재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서 1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20인 이상 기업에도 주 5일제가 적용돼 법정근로시간이 1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되며,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달라진 노동정책을 항목별로 살펴봤다.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제도 시행 종전 필수공익사업에 있어 쟁의권을 사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필수유지업무에 대해서는 파업시에도 서비스를 유지하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을 노사간 체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필수공익사업은 파업시 외부인력에 의한 대체근무가 가능해 파업 파괴력이 약화 될 것으로 보여 진다. ◆2008년 최저임금 인상 시행 2008년 적용할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산업 시간급 3,770원 적용하며,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0%감액된 시간급 3,016원이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확대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등(공공부문)에 적용되던 차별시정제도가 올해 7월 1일부터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차별시정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이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임금이나 후생복지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행위를 할 경우 차별시정 대상이 되며, 계약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 직원으로 자동 전환해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시행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3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제도가 2008년 7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주40시간제 적용 확대 2008년 7월부터 주40시간제 적용대상이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육아휴직제도 개선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육아휴직기간을 나누어 쓸 수 없으나 2008년 7월부터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시점에 상관없이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쓸 수 있다. 또한 1세(’08.1.1이후 출생아부터 3세) 이전에 휴직을 신청하면 휴직 중에 1세(또는 3세)를 초과하더라도 나머지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2008년 7월부터 사업주는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허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정하되 근로시간과 비례하여 정하는 근로조건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특례 제도 시행 종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기사 등)도 업무상재해를 당한 경우 2008년 7월부터 산재보험제도가 적용된다. ◆직업재활급여제도 시행 산재근로자 중 요양종결 이후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훈련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을 지급하고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지급하는 직업재활급여 제도가 2008년 7월부터 시행된다. ◆종합전문기관 당연지정제도 시행 일부 국민건강법상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산재환가가 상대적으로 요양(입원)기간이 길어 병상회전율 둔화 및 희귀․난치성 환자의 진료에 지장을 준다는 우려로 지정을 기피하였으나, 법개정에 의하여 서울대병원 등 대형종합병원에서도 산재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종합전문의료기관 당연지정제도가 2008년 7월부터 시행된다. ◆체당금상한액 인상 퇴직당시 연령 체당금 종류 30세미만 30세이상 40세미만 40세이상 50세미만 50세이상 임금․퇴직금 150 240 260 210 휴 업 수 당 105 168 182 147 ◆건설근로자 근로보호 강화 불법하도급시 직상수급인에게 임금지급연대부과하고, 직상수급인 및 원수급인은 하도급 지급 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에서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적 지급 할 수 있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무료법률서비스 지원(신설) 국가나 공공기관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노동관계 법령과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방법 및 절차, 취약계층의 범위, 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로 정한다.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결정·승인·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공인노무사법」 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의 요건, 대상, 공인노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신설) 2008년 7월부터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근로자가 이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