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내년의 노사관계에 대한 핵심쟁점은 크게 몇가지로 나타나리라 예상된다. 신정부와 노동계와의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문제, 비정규직의 차별해소문제와 특수고용직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문제, 금속산별노조의 산별교섭 안착문제, 저출산고령화사회를
대비하는 정년연장문제, 노동계의 잠재적 시한폭탄으로 지목되고 있는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 등에 대한 노사간의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저임금 및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문제(사회양극화 해소) 등에 대한 노사정간의 정책방향도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될 것이라 판단된다.
오는
2월 25일 대통령 취임전까지 향후 5년을 책임지게 될 이명박 당선자의 실용정부는 차기정권의 정부운용에 대한 기조와 정책 등을 수립할
것이며, 더불어 노동정책에서도 노사자율 및 법과 원칙,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와 분배정책, 노사정 공동체사회, 그리고 대화와 참여의
노사관계 패러다임 변화 등의 주요 방향에 대하여 어떻게 선택하고 조합할 것인지가 주목대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한국노총의
사회경제 및 노동정책에 대한 2008 노동정책방향은 크게 세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첫째,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의 노사정 공동체 사회를 통하여 민간경쟁력을 확대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노총은
사회개혁적 조합주의를 더욱 확대시켜 내부적으로 조직력 강화(조직확대, 산별노조 강화)를 도모하고 외부적으로는 노동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도모하며 노사가 주도하여 노사발전재단을 통하여 노사공동사업을 실천함으로써 노사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둘째,
기업과 노조의 상생속에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특고 등 차별화된 사회양극화문제를 해소하고,
노동시간 단축과 평생교육훈련(HRD)을 통한 양질의 노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생산성을 높여 노사가 상호 윈윈하는
노동시장시스템, 대화와 참여의 노사관계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셋째,
저출산 고령화사회와 사회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정하고도 균형있는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보, 주거․교육․의료의 공공성 확보,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일원화와 적정 수준(소득대체율
60%) 확보 등이다.
구체적인
정책사항으로서는 비정규직의 차별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2008년 7월 1일 부터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비정규법
시행이 확대 적용되며, 이와 관련하여 고용안정과 차별시정에 대한 노사간의 갈등과 투쟁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비정규법 안착을 위하여
선례는 적극 홍보하고, 악용례는 보완입법을 통하여 비정규직 차별문제에 노사정이 공히 나서서 적극 대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참여정부에서는 아직 입법화되지 못한 특수고용직 보호법안이 120만 특고노동자의 기본적인 교섭권 보호차원에서 임기가 얼마 남지않은 현
참여정부나 차기정권에서 조기에 매듭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갈등과 분배위주의 기업별 노사관계를 벗어나 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한 산별노조의 건설에 대한 노사간의 힘겨루기이다.
이에 대한 핵심쟁점은 사용자단체 구성, 중앙과 지부의 이중교섭, 산별협약의 효력확대 등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대자동차노조등이
대거 참여한 15만 금속산업노조의 산별교섭 안착이 주요한 노사관계의 핵심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이다.
그리고
노동계의 잠재적 시한폭탄으로 지목되고 있는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할
것이다. 왜냐하면 금년에 논의가 종결되어야 3년 유예합의 최종년도인 2009년에 입법화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향후
2년여의 기간동안 산별노조 건설을 통한 복수노조시대를 대비하는 과제와 더불어 사업장별 노조재정자립이 취약한 상황에서 전임자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여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노사간의 마찰과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본부 이민우
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