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삼성 불법행위 규명 및 특검 도입 강력 촉구

“삼성 불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제 도입 국민서명 시작 기자회견” 개최

15일(목) 국회 앞에서 “삼성 불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제 도입 국민서명 시작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민변,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천주교사제단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삼성불법비자금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운동’ 주최로 개최된 기자회견은 삼성 불법행위 규명, 특검제 도입 및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민서명운동의 시작을 선포했다.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은 “이미 10년 전부터 X-파일사건, 경영권 승계과정의 불법성 등 삼성 이건희 회장 일가와 최고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공개되고 이에 대한 강력한 규명 및 처벌을 요청해왔지만 아직까지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지 못하다”며 이번 삼성사태의 해결을 위한 전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한편 특별수사∙감찰본부 구성, 특검법안에 대한 재검토 요청 등 정부의 입장에 대해 민변 백승헌 회장은 “지금까지 검찰청의 태도로 미루어보건데 특별수사∙감찰본부의 구성으로는 신빙성과 진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특검제 도입과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백승헌 회장은 또한 “민변이 탄생한 20여년의 기간동안 민변의 이름으로 고발장을 낸 것은 단 두 건으로, 그 하나는 전두환 군사내란 사건이며 다른 하나가 바로 이번 삼성사태”라며 “이번 삼성비자금 사건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명백히 위협”하는 것으로써 법조계의 한 사람으로 5.18 때와 같은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공동으로 낭독한 기자회견문은 “더 이상 한국 경제위기론을 담보로 삼성 이건희 회장과 총수 일가의 불법행위를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며 “특별검사제를 도입함으로써 이번 삼성 불법행위에 대한 한 점 의혹없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를 위해 ‘삼성 이건희 회장과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모든 불법행위, 불법 비자금 조성, 뇌물제공 의혹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는 특검제 도입’, ‘삼성의 불법행위 내부제보자에 대한 징계의사를 밝힌 대한변협과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의 1심 변호인이었던 현 대법원장 등 사건관련자에 대한 특별검사 추천권 행사 반대’, ‘사건의 규모와 복잡성, 실체규명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모든 의혹이 규명되고 조사되도록 특검의 활동기간을 최대한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