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통합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가 10월 6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4대 사회보험 졸속통합저지 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해 일방적 졸속통합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연맹과 공공운수연맹 소속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사회연금연대지부 등 4개 노조
2,500여명이 참석하였다.
한정애 연맹 수석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가 4대 사회보험 집행 당사자들과의 그 어떤
논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적용․징수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율배반이며, 징수공단 설립 등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사회보험의 역할을 넓혀나가고 보장성을 높이는 것이 사회공공성 강화의 핵심이기
때문에 졸속통합 저지의 초심을 잃지 말고 끝까지 함께 투쟁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사회보험료 부과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즉각 중단 ▲미래지향적
사회보험 로드맵 제시 ▲4대 사회보험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 설치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난 해 11월 정부는 국회에 ‘사회보험료 부과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국회에서는 많은 논란으로 인해 관련 상임위 배정을 못하다가 이번 정기국회에 재정경제위원회로 상임배정위를 배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3차 소위와 4차 소위가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4개 노조는 적용징수통합 추진 음모에 맞서 지난해 9월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정부와의
논의가 무산되자 지난해 12월 공대위를 공투본으로 전환시켜 계속적인 투쟁을 전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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