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올해 대통령선거를 맞아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될 ▲비정규직의 차별 및 저임금 해소, 정규직 전환
촉진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 및 국제수준의 노동기본권 확보 ▲노사발전재단 강화, 노사자율 파트너십 촉진 및 전임자 임금 보장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 지배구조 민주화, 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대 등 14대 정책 요구안을 확정했다.
한국노총은 4일 오전 9시30분 한국노총 7층 대회의실에서 중앙정치위원회를 열고 정책요구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14대 정책 요구안은 ▲비정규직의 차별 및 저임금 해소, 정규직 전환 촉진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 및 국제수준의
노동기본권 확보 ▲노사발전재단 강화, 노사자율 파트너십 촉진 및 전임자 임금 보장 ▲공적연금 일원화, 국민연금 정상화 ▲1가구1주택
대출금리 대폭 인하, 전월세 고통 일소 ▲노동자 건강권 확보! 재해없는 안전한 일터 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80% 이상 확보,
본인부담 축소 ▲의무교육 확대, 사교육비 통제, 대학등록금 경감 ▲청년실업 해소, 연령차별 금지, 65세 정년보장 ▲노사주도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정책 개혁 ▲선진국형 평생학습체제, 실노동시간 연 2000시간이내 단축 ▲출산․양육비 사회화, 만5세이하 무상보육
▲원하청 공정거래 질서 확립, 약탈적 투기자본 규제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 지배구조 민주화, 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대 등이다.
이용득 위원장은 "우리 사회 내부는 극심한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으로 근본적 개혁을 통한 내실화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이번 대선은 사회 정책의 근본적 개혁 방향을 이루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정책요구안은 '차별없는 희망사회'를 만들기 위한 최소안의 요구"라며 "한국노총은 단순히 이러한 요구를
후보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사회를 건설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정책요구안과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지 등을 각 정당 후보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노총, 메니페스토운동 실천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선공약 평가단을 구성해, 각 후보의 대선 공약과 한국노총
정책요구안에 대한 입장 등을 분석해 조합원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중앙정치위원회는 정책연대 대상에 민주노동당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 조건부 참여를 결정했다.
중앙정치위원회에서는 ‘민주노동당이 한국노총에 행한 과거의 언행에 대해 공개사과와 향후 재발방지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할 경우
2007년 대선 정책연대 대상후보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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