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ㆍ연구] “고용보험법 개정안 즉각 처리하라”
한국노총, 고용안전망 확충 촉구 1인 시위 진행

이상원 한국노총 비정규 담당 부위원장은 3일 12시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고용안전망 확충을 촉구했다. 또한 고용보험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 등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번 1인 시위는 한국노총을 비롯 청년유니온(주),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민주노총 등 전국 55개 청년, 실업, 노동, 시민단체로 구성된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 처리 촉구를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사일정(3/3~3/8)에 맞춰 진행하고 있다.

한편, 연대회의는 ‘고용안전망 확충 촉구 국회 앞 1인 시위 진행’ 보도자료를 통해 “실업의 공포가 전 사회를 뒤 덮고 있지만 실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돕는 고용보험제도는 광범위한 사각지대, 까다로운 수급요건 등으로 공식실업자의 절반도 보호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며 고용안전망의 핵심인 고용보험법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4일 민주당 홍영표 의원을 통해 발의한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120일) ▲수급일수 연장(90~240일 -> 180~360일) ▲자발적 이직직에게 실업급여 지급(3개월 대기기간 이후 지급) ▲신규실업자(청년실업자), 폐업영세업자 등에게 구직촉진수당(실업부조)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반쪽짜리 고용안전망을 그대로 방치한 채 정치권이 복지국가 건설만을 외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며 “정치권이 외치는 복지국가가 대선과 총선을 의식한 선거용 슬로건이 아니라면 복지국가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