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ㆍ연구] 이용득 위원장, 경총 주최 ‘2011년 노사관계 전망 토론회’ 참석
“강성노조로 전환 할 수 밖에 없다”

“MB정권에서는 모든 부분에 선진화 단어는 쓰지만, 노동을 배제, 무시, 경시하는 등 노동정책이 천박스럽다. 정부가 다하면서 사용자만 잘 해봐라 한다. 노동자도 국민인데, 경제지표가 아무리 올라간다 해서 노동자들이 더 행복해졌습니까?”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18일 오후 5시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총 전국최고경영자연찬회에서 주최한 ‘2011년 노사관계 전망 토론회’에서 이같이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며 “생존을 위해 강성노조로 갈 수 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하는 한국노총을 다 죽이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에 대한 재개정 투쟁의 시작으로 춘투를 부활시킬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위원장 시절에 한국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사용자와 외자유치 등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으나, 지금 현실은 그러한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하는 곳을 더욱 어렵게 하는 등 정부의 천박스런 노동관으로 인해 이제는 강성노조로 전환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됐다”고 개탄스러워했다.

이어 “지난해 도입된 타임오프제는 외국에서는 법으로 하한선을 두어 노조활동을 보장하지만 상한선을 두는 곳은 없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애초 법 취지와 달리 합리적 노동운동을 하는 한국노총 같은 사업장은 전임자가 축소되거나 없어져 복수노조 시대에 일꾼이 없어 경쟁력을 잃어버려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복수노조 도입은 단결권 때문에 가야하나 노동3권 중에서 단결권만 보장되고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무력화 되었다”며 “이러한 것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한국총은 다시 3.4월 임단투를 기점으로 5월 전국노동자대회 등 춘투틀 부활하고 강성노동운동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재차 천명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에 이어 이희범 한국경총 회장은 발제를 통해 “시행하고 난 뒤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지 시행도 하기 전에 고칠수는 없다”며,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시종일관 이견을 드러냈다.

이날 토론회는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희범 경총 회장이 토론자로,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이 사회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