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등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최두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5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기로 한 후 세 달이 지나도록 사회적 기구는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그나마 75일 만에 특위가 열렸지만 형식적 회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기구 구성이 늦어지게 된 핵심적인 이유는 새누리당의 직무유기”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는 데 노골적인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OECD국가 중 한국의 노인가구 빈곤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는 공적연금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자동삭감과 실제 가입기간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의 실제 소득대체율은 20% 남짓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마저도 저임금·비정규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저소득 지역가입자, 청년세대에겐 여전히 문턱이 높다”며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악의적 왜곡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에 대해 제도 불신과 세대갈등을 부추겨 왔다”고 토로했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이 같은 취지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상향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통한 제도 신뢰 강화 등 3대 요구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을 비롯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노년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등도 함께해 정부여당의 공적연금 강화 논의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규탄하고 조속한 논의 시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