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7일 노사정위 4자 대표자회담이 열림으로써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관한 노사정위원회 논의가  본격화됐으나 시작되자 마자 파행을 겪고 있다.

정부가 노사정위 4자 대표자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어기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사정 4자 대표자회의 합의사항은 <첫째, 앞으로의 논의는 4월까지의 연장선상에서 하되, 쟁점 사항은 노동시장 특위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특위 간사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해 최종적으로 대표자회의에서 정리한다. 둘째, 향후 논의는 예산 편성 일정을 감안해서 최대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매일 간사회의를 열고 대표자회의도 수시로 개최한다. 셋째, 공공부문 관련해선 원 포인트 협의체를 노사정위 내에 조속히 만들도록 한다.> 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사정대표자회의 이후 특위 간사회의가 구성되고 나서도 정부가 약속한 <공공부문 원 포인트 협의체>는 설치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기재부는 경영평가 점수를 앞세워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 이병균 사무총장은 8월 31일 특위간사회의에 참여하여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논의할 협의체 구성에 대해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합의하고도 정부가 이를 지키지 않는데 간사회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대표자회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노사정 신뢰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회의장을 나왔다.

한국노총은 이후 성명을 통해 '정부가 진정 사회적대화를 통해 우리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노사정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신뢰에 금이 간다면 대화와 협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모처럼 마련된 노사정위 대화는 지속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