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재벌개혁을 통한 양극화 해소 촉구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8월 22일(토) 오후 1시, 서울시청 광장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한국노총 천막농성 돌입 41일째인 8월 22일(토) 오후 1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조합원 및 간부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개최됐다.

최근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개혁이란 이름으로 포장하여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한국노총에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할 것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경제발전의 견인차인 우리 노동운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는커녕, 경제와 개혁의 걸림돌로, 상위10%의 기득권세력으로 매도하고 심지어 노동귀족, 과격분자, 산업쓰레기, 소아적 행동 이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날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와 여당 및 보수언론이 우리 조합원들에게 ‘과격분자’ 운운하며 협박과 막말을 일삼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백만조합원의 대표자로써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자주적 대중조직인 노동조합의 내부적 소통과정에 어떠한 정치적 개입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또, “한국노총 운동에 대한 모든 것은 우리 노총이 자주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사회적 대화의 판을 정부 스스로 깨뜨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했다.

이어 “임금피크제는 정부가 강요할 사안이 아니며, 임금피크제를 한다고 해서 청년고용과 장년의 고용안정이 담보되는 것도 아니”라며 “세계최장시간의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고, 중소기업을 청년노동자들이 갈 수 있는 매력적인 직장으로 만들며, 청년고용할당제의 확대와 강화 등 다양한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선 노동개혁이 아닌 재벌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대중소기업간, 원하청간 공정거래를 확립해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야말로 주기적 경제위기와 고용불안을 극복하는 근본적인 처방이자, 가장 효과적인 경쟁력 강화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또한 우리 사회의 다수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과 중소영세기업의 노동자들에게 기본적인 결사와 단결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산업노련 이수진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정부는 쉬운해고의 서슬퍼런 칼자루를 사용자에게 쥐어주려 하고 있다'며 '김동만 위원장을 중심으로 똘똘뭉쳐 쉬운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이날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박근혜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통해 저성장·장기불황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쉬운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를 위한 각종 ‘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현장투쟁으로 완전히 박살내고, 기간제 사용기간연장 및 파견업종 확대등 법개정 사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저지해 낼 것”이라고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