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행정 가이드라인을 통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완화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은 20일 오후 4시 6층 대회의실에서 정책담당자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노사정위 협상 경과 및 결렬 이후 쟁점과 과제, 정부의 단체협약 시정지도 추진계획에 대한 대응지침, 올해 최저임금 협상에 대한 대응 계획 등이 논의 됐다.

정문주 정책 본부장은 '정부가 일방 강행하는 노동시장구조개악 관련 법을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물리적 투쟁이 요구되고 있다'며 '5, 6월 공동임단투 조직화가 앞으로 노동시장구조개악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부가 관련법 개정이 아니라 정부지침 가이드라인을 작성, 시행할 경우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적용의 실질적인 기준이 되어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따라 한국노총은 국회 정책협의를 진행해 행정부의 과도한 입법적 월권행위를 여약 국회가 제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정책담당자회의에 앞서 열린 국제담당자회의에서는 올해 한국노총 국제사업과 제3차 ITUC-AP 지역총회 개요, 한국노총-일본렌고 공동 정책세미나 등의 안건이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