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노사정 협상과 관련해 '신중하고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 주문됐다.
한국노총은 2일 오전 7시30분 노총 대회의실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편 논의와 노동계의 대응방안 정책자문회의'를 개최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결코 노총이 들러리 서는 협상이 되지 않을 것이며 협상기간 동안 우리의 주장을 명확하게 국민에게 전달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 투쟁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선 선임연구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은 '지난해 국회 소위에 들어가서 느낀 점이 최근 5년사이에 (노동) 지형이 오른쪽으로 옮겨간 것'이라며 '최소한의 합의도 받아들이지 않는 정부의 기조하에 의미있는 합의는 어려운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김 선임연구원은 '법 개정이 안될 경우 정부는 지침을 남발하거나 파견법도 시행령을 통해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며 '노총이 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지연 선임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은 '사회적 대화는 정치의 영역인데 현재 노총이 잘못된 프레임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며 '현재까지 경과를 살펴보면 인적 구성에서 다수가 노동계와는 반대 입장을 갖고 있어 한국노총이 엄청난 십자가를 지고 가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장 연구원은 '정부전략은 노-노싸움 노조와 국민의 싸움으로 가져가고 있다'며 어려운 협상을 우려했다.

임상훈 교수(한양대)는 '사회적 대화에서 합의를 전제로 하면 교섭력이 크지 않고, 내부갈등을 전제할 수 밖에 없다'며 '이슈파이팅과 공감대 형성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사회적 대화는 사회적 정당성이 확보돼야 하며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연대로 변화시켜야 한다'며 '업종과 지역수준의 연대전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태주 교수(한국기술교육대)는 '한국노총이 아젠다를 선점하고 전술로 연대해야 할 때'라며 '주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걸 정치적, 사회적으로 이슈화시켜 가면서 연대를 구축해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교수는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며 '며칠전 젊은 친구와 만남에서 '임금피크제와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일부 개편을 수용하면서 청년고용이나 최저임금 인상과 교환할 수 없나'라구 묻더라'면서 '임금보전 없는 노동시간 단축 혹은 임금동결을 청년 고용과 교환하는 방법등을 사회적 차원에서 의제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병구 교수(인하대) '그동안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은 자본형성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유리한 방식으로 추진됐다'며 ' 복지국가 시대의 재정체계는 연대와 공존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며,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복지제도를 확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교수는 '재정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전략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균형을 회복하고 재정의 사회투자 기능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수 변호사는 '노동부가 인간과 노동의 관점에서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함에도 그 반대로 추진하고 있다'며 '노동계가 사할을 걸고 제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변호사는 '한국노총이 확실한 입장을 취하고 명분있는 투쟁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지 않고,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노광표 소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번 대화(협상)에서 무엇을 저지하고 무엇을 획득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수세적인 방어에서, 보다 공세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소장은 '3월까지 노사정위원회의 교섭을 뒷받침할 대중동원 전략 및 연맹별 대응 방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의제도 '노동자경영참가법', '최저임금 월 150만원', 조세제도의 전면개혁 등으로 선제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훈 교수(중앙대)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비정규대책이 안고 있는 문제가 큰 만큼 '나쁜개혁(개악)을 막고, 착한 개혁(개선)을 이뤄내는 것이 야당-노동계-시민사회 운동의 올해 숙제'라며 '노동시장 개혁방향에 있어 야당과 노동계 시민사회간에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지만 개악 저지를 위해 총력 연대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취약/불안정 노동자집단의 박탈감이 만연함에 따라 노동계의 고립-불신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재계 및 보수언론의 정규직 과보호론이 상당히 설득력을 가는것에 유의해야 한다'며 '미조직 노동자를 대변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동계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