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노동위원회, 한정애 국회의원은 우리사회 고용노동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고 사회적대화의 바람직한 모습과 방향성 등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28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동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말 노·사·정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 기본 합의안을 발표하고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현안과 관련 5대의제 및 14개 세부과제를 논의 중에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노사정위 논의 중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 인해 사회적 대화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사회의 수많은 장그래를 어떻게 구할 것 인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연대를 굳건히 해 대 정부 정책에 맞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발제문을 발표하고 토론자들의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권순원 교수는 “현재 한국 노동시장은 대기업, 유노조, 정규직과 중소기업, 무노조, 비정규직의 이중구조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또 노조 내에 다양한 계층과 이해의 존재로 노조가 모두를 대변하고 통합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의 단체교섭형 노사관계 모델에서 전략적, 작업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적 노사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며 “유일무이한 사회적 합의 틀인 노사정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요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지정 토론을 통해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정부 주도에서 노사 주도로의 전환과 노사 파트너십으로의 단계적 접근 등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 체제의 강화 및 발전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득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노동위원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현실에서 미래사회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로만은 안된다”면서 “성장의 주인공들인 기업인과 노동자들의 사회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