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12월 23일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노사정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의미의 합의를 했다.

노총은 성명을 통해 “최근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정규직 고용안정성을 해치는 방향으로의 구조개혁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은 얼마 안 되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경직성 때문이 아니라 창출된 부가 재벌과 대기업 등으로 쏠리는 사회 양극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할 경우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하향평준화 되어 심각한 소득 불균형을 초래할 것임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리해고 요건완화와 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 등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속내를 언론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장 투쟁을 조직해 대정부투쟁을 시작하는 것과 일단 정부 정책의 일방독주를 저지하기 위한 대화를 우선 시작하는 것을 두고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 “이번 노사정선언은 정부와 자본의 공세를 피해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대화를 해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보자는 노력을 우선은 해보자는 의미”라고 밝혔다.

노총은 “대화와 합의를 통해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길”이라며 “대화를 통해 합의를 모색하는 입장을 취하는 순간 외적으로는 투쟁도 해보지 않고 타협을 선택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기 쉽고 내부적으로도 과연 이것이 최선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어렵지만 그 길을 가고자 한다”며 “이는 대화를 통해 노동현안을 풀어보자는 한국노총 산별대표자회의의 주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노총은 “어렵게 노사정 논의의 장이 마련된 만큼 이제 모든 노동현안들은 노사정 대화테이블에 올려 져야 한다”면서 “다음 주로 예정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발표를 노사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때까지 반드시 유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또다시 일방적으로 노동관련 정책을 발표한다면 한국노총은 정부가 이번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더 이상 사회적 대화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해소 ▲노동기본권 보장 확대 ▲경제민주화 실현과 사회통합 ▲조세정의실현 ▲사회안전망 확충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며, 이를 위해 “책임 있는 경제사회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