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11월 27일(목) 오후 3시 30분 6층 소회의실에서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현황과 과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과제는 어기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이덕재 한국고용정보원 박사, 신범철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공동으로 연구했다.

이들은 중간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는 전형적인 ‘고용없는 성장’의 특성을 보이고 있고, ‘고용위기’의 긴 터널 중간에 서 있다”면서 “고용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활성화가 궁극적으로 경기활성화와 장기적인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고, 근로자들의 소득증대를 통해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고 이를 통한 소득불평도가 개선되어져야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양극화를 잡을 수 있다”면서 “임금삭감 없는 과감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문제도 해결하고 내수 살리기도 달성하는 일거양득의 전략을 펴야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문제점은 ①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보다는 임금조정을 통한 고용유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②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으며, ③‘풀타임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제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④내수위축을 가속화할 수 있고, 불완전 취업계층을 늘려 장기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며, ⑤중소기업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임금조정에 따른 생활부담이 클 수 있고, ⑥노사민정 대타협에 민주노총이 불참하고 있고 합의결과에도 반대하고 있어 노사간 합의가 확산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데 있다.

특히 이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일관된 정책과 엄격한 집행과 감독 ▲근로감독 강화 등을 통한 법정노동시간 준수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선도 ▲중소기업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지원 확대 ▲개별기업에 맞는 맞춤형 모형 개발 및 구체적 실천로드맵 마련 ▲사회․경제적 시스템 구축 ▲참여와 상생의 노사관계 성립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자리 나누기 전략 추진 ▲노동시간단축 특별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