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6일 우리나라의 정규직 과보호 심각하다며 임금피크제 활성화와 연봉계약직 확대 등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가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사실일 아니라'는 해명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노동시장 개혁은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정규직 보호 합리화를 균형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라는 표현을 ‘정규직 보호 합리화 추진’으로 말만 바꾸었다.

기재부의 연일되는 막말에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강력히 항의했다. 노총은 “기재부의 정리해고 요건 완화 방침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 조직적 역량을 걸고 투쟁함과 동시에 정권퇴진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고용유연성이 경직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 반발했다. 노총은 “외환위기 때 정리해고가 도입된 이후 한국의 고용유연성은 OECD 평균을 유지하고 있고, 상시적 정리해고가 무차별 적으로 진행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정리해고자 수는 38만여명으로 IMF당시와 비슷한 수준이며 한국 노동자의 근속기간은 평균5.1년으로 OECD 국가중 최하위다. 고용유연성이 결코 경직된 나라가 아니라는 증거다.

이에 반해 실업안정망 등 고용안정성은 OECD 국가 중 최 하위권으로 한번 해고되면 사회 빈곤층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노총은 26일에도 성명을 내고 “정부는 고용경직성 운운하며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시키려는 움직임을 중단하고 오히려 해고요건을 강화하라”며 “만약 정부가 해고가 쉬워지게 입법 활동을 강행한다면 한국노총은 1800만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생존권 사수를 위해 전체 노동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