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없애는 등 재계의 입장만 고려한 개악 안이라고 규정하고 항의방문과 항의집회를 여는 등 이의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6일 오후 김주익 수석부위원장, 박대수 상임부위원장, 이정식 사무처장 등이 국회 권성동 의원실을 항의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노총은 “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한 것이며,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폭 후퇴시키는 개악 안”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한국노총이 여당과 정책협의를 하고 있고, 대화를 통한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하며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법안을 낸 것은 대화 파트너의 뒤통수를 친 것과 같은 행위”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8일 오후 2시에는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근기법 개악 안 폐기를 촉구하는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한국노총 지도부와 간부를 비롯해 산하조직 간부와 조합원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집회에서 한국노총은 권성동 의원이 근기법 개악안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 전 조직적 역량을 다해 새누리당 규탄 및 대정부 투쟁에 전면 나설 것임을 선포할 방침이다. 집회를 마치고 항의서한도 전달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지난주 현행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근로를 한도로 정한 근로기준법을 주당 60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아예 폐지하도록 하는 근기법 개악 안을 내 놓았다.

권성동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에서 60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노사 합의 시 8시간 특별연장근로)으로 줄이는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당 68시간인 현재의 근로시간은 ‘1주일은 5일이고 휴일은 1주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행정해석에서 비롯된 것으로 서울고등법원·수원지방법원 등 하급심에서 줄곧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고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주당 노동시간 한도는 52시간이 확실해 지는데 이것을 60시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권성동 의원의 근기법 개악안의 핵심 내용이다. 게다가 이번 권선동 의원 안에는 휴일 근로 시 지급하는 가산수당을 아예 없애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지난 9월 23일 한국노총과 정례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노동현안에 대해 한국노총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합의 했음에도, 권성동 의원이 재계의 입장만 반영된 근로기준법 개악 안을 발의하여 한국노총의 분노를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