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1% 오른 5580원으로 결정됐다. 하루 8시간, 한달 일한다고 했을때 111만원 정도 된다. 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평균 점심값은 2009년 5193원, 2013년 6219원으로 5년동안 1026원 올랐다. 여전히 최저임금은 직장인의 점심값도 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한국노총은 매일노동뉴스와 함께 공동으로 '최저임금을 넘어서'좌담회를 기획했다. 현장의 얘기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최저임금 투쟁의 대안을 찾아본다. 좌담회에는 김윤원 서울고속도로톨게이트노조위원장, 구교현 아르바이트노조 위원장, 박덕수 한국노총 부천지부 정책부장,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함께 했고, 김준영 한국노총 전략기획본부장이 사회를 맡았다.

사회 :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이고 한달 109만원 정도다. 이 금액으로 생활이 가능할까.

김윤원 : 톨게이트 수납원으로 일하는데 딱 최저임금만큼 받는다. 24시간 3교대로 일하고 새벽 근무가 많은데 한달 수입이 150만원이 안된다. 명절에도 근무하지만 수당은 없다. 남편 보조차원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 편이다. 주변의 혼자 버는 동료의 경우에는 힘들어한다. 저희가 지금 식대비가 포함되어 나오는데, 사실상 회사에 다시 반납하고 식사해야하는 거고 교통비는 교통비대로 나가니까. 저의 경우 아이가 둘(스무살, 열일곱살)인데 내 월급만으로 생활한다면, 죽어도 못살 것이다.

사회 : 아르바이트노조도 조합원들도 최저임금받고 사는 조합원들이 있을텐데 생활이 어떤가.

구교현 : 주로 우리 조합원들이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이 절반정도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사회 등록금이 워낙 높고 생활비가 많이든다. 4년동안 대학등록금과 생활비가 평균 5천만원 든다고한다. 하루 8시간씩 4년동안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아야 하는 돈이다. 그러다보니 알바해도 등록금을 충당못하고빚을 지게 된다.

대학교를 다니지 않고도 독립세대로 사는 조합원들은 한달 집세만 해도 40만원이 나가고 먹고 쓰는 생활비 4~50만원정도 든다고한요. 그러다보면 쓸 수 있는 돈이 사실 없다. 친구만나는 것 조차도 못한다. 청년세대들이 미래를 위해 교육도 다니고 배우고 익혀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해야하는데 그런 준비와 투자를 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

편의점 돌아 다녀보면 하루 15,6시간 넘게 알바하는 사람도 많고, 심야시간에 시급을 높게 쳐주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 시간에 알바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회 : 최저임금관련 편법, 탈법 사례도 많을 것 같다.

김윤원 : 일반 회사는 교묘하게 피해가는 것인지, 아니면 잘 지키는 것인지 그런 사례를 발견하기 어렵다.

구교현 : 서울보다는 지방이 많은데 그나마도 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한다. 법 위반은 종합 패키지로 등장하는데 서면근로계약서는 당연히 안쓰고 주휴수당 안주고 1년 일하고 그만둬도 퇴직금 안준다. 청소년들의 경우 어딜 가도 최저임금 보다 못한 임금을 받는다.

사회 : 현장 사례를 들어봤는데,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어달라.

김종진 : 좀 구분해서 말하자면 공공부문은 과도한 간접고용이나 아웃소싱에 무게가 있다. 모범사용자인 정부가 최저임금 수준을 지급하지 못하는 고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게 가장 안좋은 것 같다.

민간으로 오면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가 필요하다. 대기업이 창업자들이 할 땐 중장비업 제조업 기간산업으로 출발을 했다. 아들 손자 물려줄게 필요해서 호텔, 제빵 제과, 프랜차이즈 등을 준다 . 대기업이 과도하게 서비스로 몰리고 대부분이 아웃소싱이 많이 진행되고, 프랜차이즈가 확산된다. 가맹 구조상 본사에 수수료를 줘야 하는데 결국 그곳에서 고용된 사람들에게 최저임금도 못주거나 그수준만 주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1재벌의 사내유보금이 엄청 많은데, 중앙정부하고 10대 재벌 혹은 100대 기업에서만 생활임금 수준을 모범적으로 주면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접근법에 있어서 관점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사실 조합원들은 최저임금에 대해 관심이 적다. 그런데, 노동 복지 관련 제도 중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삼는게 18개나 된다. 실업급여도 그중 하나다. 조합원들에게 "최저임금이 곧 당신의 실업급여다"라고 한다면 지금과는 다를 것이다. 내가 회사에서 잘렸을때 5210원도 못받는다면 조합원들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사회: 부천은 저임금이 가장 심각한 곳이다. 임금이 최저임금에 가까운데 실태는 어떤가.

박덕수 : 부천은 영세사업장이 대부분이다. 50인 이하가 90%로 많은 편입니다. 법도 지키고 임금도 주고 4대보험도 주는데 20년을 근속했도 최저임금이다. 해고가 없으면 문제제기 하지않는 상황도 있다.

엊그제 장의사 분을 상담했다. 최저임금을 받고 24시간, 48시간 연속 일을 한다. 하지만 10시간 일해도 8시간만 임금을 받는다고 한다. 택시노동자들의 경우 숙원인 최저임금 적용이 이뤄졌지만 임금은 적용되기 전이랑 똑같다.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3시간, 4시간으로 줄여 임금 수준을 맞췄기 때문이다.

근본 해결책은 단속과 지도,감독의 문제인데 얼마전 보도를 보니 임금체불권이 9천건인데수 근로감독관은 20명이라는 내용이었다. 그 인원으로 하나하나 감독 할수있는가싶다.

사회 :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동부는 당ㄴ속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까.

구교현 : 그동안은 시정기간을 줬는데 올해는 발견 즉시 시정조치를 하는 등 상황이 바뀌긴 한 것 같다. 긍정적인 변화지만 더 철저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

김종진 : 한시적으로 노사관계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까지 모두 최저임금 단속에 투입하면 어떨까. 혹은 사법감시를 너무 중앙 정부가 지고 있는데 지자체에 사법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체크레스트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박덕수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같은 제도를 활용할 필요도 있다. 사실 이번 6.4선거때 후보들에게 제시하려고 했는데 지자체도 난감해 하더라. 최저임금 주는 곳을 좋은기업으로 선정할까 했는데 이것도 웃기더라. 당연히 줘야할 죄저임금 좋다고 좋은 기업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다 싶었다.

사회 : 아르바이트 노조는 최저임금 1만원을 얘기했는데 근거가 있나.

구교현 : 감각적인 판단이었다. 아르바이트는 최저임금이 곧 최고 임금이다. 확 오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1만원짜리 한장이 지갑에 들어 있으면 든든함이 있지 않나. 특별한 근거는 없었다.

김종진 : 그동안 인터뷰 요청이 오면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 전세계 시간제 일자리 평균 시급이 9700원정도이고, 우리나라 4인 가족 생계비가 160만원 가량으로 시급으로 따지면 1만원 수준이며, 국내 총생산 2만덜러를 연봉으로 계산해 시급으로 환산하면 1만원 가량 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정작 1만원을 제시한 아르바이트 노조의 근거가 '지갑속의 든든함' 이라니, 오늘 처음 알았다 (웃음)

사회 :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기업이 망할까.

김윤원 : 시스템을 바꾸면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파견업체에서 월급을 받는다. 파견이 아니라 직영을 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

구교현 : 아르바이트 상당수가 대기업 프랜차이즈점에 고용돼 있다. 대기업 운영매장은 최저임금 1만원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

최저임금 안지키는 편의점의 계약서를 봤는데 수수료를 35%에서 34%로 1%포인트만 낮춰도 시급을 두배로 올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임금인상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만원까지는 못주더라도 만원을 줄 수 있는 경영계획을 세울거다.

사회 : 최저임금을 결정과정에 대해 불만이나 대안을 생각해 봤나.

김윤원 :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커녕 회사 운영에도 전부 관여할 수가 없다. 노조를 만든지 얼마 안돼서 그런가. 우리 임금이 최저임금이라고 하는데 노조가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도 몰랐다.

구교현 ; 내년도 최저임금 정해진 6월 27일, 날짜도 아직 기억한다. 세종시에 있었는데 하루종일 모기랑 싸우고 있을때 결정됐다. 우리의 문제인데 다른 누군가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게 사실이다. 최저임금 공익위원제도가 문제인것같다. 공익위원이 제시하면 끝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적 경제적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닌 그냥 개인인데 그런 사람들에 의해 노동자 임금 결정되는 것 부당하다고 생각됐다.

김종진 :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및 공익위원 각 9명씩이다. 결국 주도권은 장관이 지명한 9명이 갖게 되고 대통령과 여당의 의지 반영될 수 밖에 없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 평균 10% 오르고, 이명박 때 낮아진 것도 이때문이다. 차라리 여야에게 추천권을 주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 최저임금 투쟁 방식도 바꿔야 하지 않을까.

구교현: 최근 미국에서 패스트푸드 노동자가 주목받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최저임금받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도 패스트푸드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항의, 불만을 표출하는 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김종진: 양대노총에서 최임 상설기구화를 했으면한다. 연대회의를 우리는 6,7월 두 달동안 최저임금싸움인데. 네덜란드는 유튜브에 올려서 1년내내 알리는 효과를 본다. 양대노총에서 숙의해 펀드를 모아 인력과 자원을 배치하고 1년 내내 최저임금 투쟁을 벌이는 것이다.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100원씩 모아 최저임금연대센터를 만들어 상설화 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면 한다. 최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기적의 100원과 같은.

박덕수: 일시적으로 동원되는 문제를 깨야한다. 지역은 지역에서 일년내내 이슈화 시켜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생활임금이 중요하다. 생활임금을 전국적으로 만들어나가는 캠페인이 필요하고, 미국의 경우 종교계도 생활임금 캠페인에 참여했다. 생활임금은 결국 최저임금의 문제점을 오픈하는 계기가 된다.

사회 : 올해 부천시에 생활임금 제도가 처음 도입됐는데.

박덕수 :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서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부천시 올해 생활임금이 5천58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이랑 똑같다. 완벽한 적중률 때문에 화제가 됐다. 다음달 15일에 내년도 부천시 생활임금을 결정할 예정인데 벌써부터 초미의 관심사다. 2016년 최저임금이 궁금하다면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결정을 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돈다.

현재 부천시 소속과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408명에게 생활임금을 주는데 시 예산 2억원이 들어갔다. 지금은 민간위탁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아 부천상의나 지역 경영계의 반발이 없다. 적용대상이 확대된다면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때가 고비가 될 것 같다.

사회 : 우리나라 생활임금 현황을 설명해 달라.

김종진 : 서울 성북,노원구 단체장의지로 시행하고, 부천은 노사민정에서, 광주 광산구도 시행중이다. 경기도는 의회에서 조례를 올렸는데 도지사의 반대로 논란중이다.

사회 : 최근 꾸려진 2기 경제팀이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구교현: 최저임금을 올리겠단 얘기가 정부에서 나오는거니 당연히 긍정적이다. 다만 고민 중의 하나인데 임금을 올려 경제를 성장시키겟단건데 경제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것은 반대로 경제성장에 저해되면 안할수있다는 얘기로 들린다.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지, 경제성장은 다른 문제이지 않나 싶다.

김윤원 : 돈을 적게 버니 당연히 적게 쓴다. 그나마 톨게이트에서 근무한 뒤로 외식이라도 하는 편이다. 아이들이 대학에 가면서 부담이 크다. 반값 등록금도 기대했는데 전혀 소식이 없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영화도 보고 문화생활도 하고 마트에 가는 횟수도 늘지 않겠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용창출도 될 것이고.

김종진 :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립서비스 측면이 강하다. 박근혜 정부 공약에도 최저임금 현실화가 있었다. 진정성이 있으려면 최소한 공익위원 정도는 교체해야 하지 않나. 그럼에도 고령자 파견 확대를 추진하고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죽이기에 여념이 없다. 한국노총에 대한 바람이 있다면, 진보교육감이 된 만큼 한국노총이 노동인권교육에 대해 더욱 현실적이고 전국적으로 했으면 한다. 노동인권강사 풀을 만들어 노동의 의미 가치가 무엇인지 알렸으면한다. 지금부터 향후 4년이 절호의 찬스인것같다.

박덕수 : 최저임금을 인상한다 해도 통계로 장난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큰 기대가 없다.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은 시혜적으로 주는 게 아니다. 오늘 좌담회에 온 김윤원·구교현 위원장이 중요하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더 많이 조직되고, 정부가 양대 노총의 눈치를 보게 만들어야 한다.

사회 : 좌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더 깊은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기약하면서 여기서 마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