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첫지급일인 25일 오전 10시, 모든 노인에게 차별 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보건복지부 장관 집무실) 앞에서 열렸다.

한국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연금행동)은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젊은 세대의 공적연금 삭감을 전제로 도입된 제도이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를 통한 차등지급을 도입해 국민연금 가입자를 역차별하고, 국민연금의 저소득 장기가입자는 고소득 단기가입자보다 기초연금을 적게 받도록 설계 되어 있어 노동·시민사회계 및 학계의 반대가 이어져왔다.

이날 연금행동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으로 지급 할 것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없이 운영 할 것 ▲소득상승률에 연동한 기초연금액 산정방식으로 바꿀 것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노인들의 기초연금액 수령액이 생계급여 삭감으로 이어지지 않게 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에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바꾸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문장관은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서 “기초연금 소급적용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

연금행동은 “국회에서는 기초연금 소급적용을 고려하지 않겠다더니 복지부가 오늘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는 ‘7월에 신규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어르신에 대해 8월부터 7월분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며 “자신의 필요에 따라 ‘소급지급’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국회와 국민들에게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이후 최두환 한국노총 부위원장을 비롯한 연금행동 대표단은 기초연금제 관련 요구사항을 담은 항의서한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