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하반기 국회, 노사관계·노동현안 입법과제의 해법과 방향’이란 주제로 15일 오후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근로시간 단축 ▲임금제도 ▲노동시장 및 노동기본권 ▲노사관계 및 노·사·정 관계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이 이뤄졌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노사 당사자들이 그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혼란을 겪는 현장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이 공유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먼저 이철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제도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이교수는 “우리나라 대다수 사업장의 임금구조는 매우 복잡하고, 임금과 직무 및 성과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사 당사자가 긴밀히 협력해 임금구조 개편과 임금체계 합리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사정의 관계와 역할에 대해 “노사는 현행 임금체계와 임금제도의 문제점, 나아가야 할 기본 방향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노사정은 물론 기업, 근로자간의 다차원적인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장 및 노동기본권 입법과제와 해법, 국회의 역할’이란 주제에 대해 현재 노동시장의 실태를 통계와 표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에 대해 정책과 입법으로 나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근속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비율 18.1%(2011년 기준)인 반면 근속 1년미만의 단기 근속자 비율은 35.5%로 OECD국가 중 초단기 근속의 나라”이며 “2000년부터 2013년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 4.4%인데도 실질임금인상률은 1.3~3.1%밖에 되지 않아 성장, 즉 생산성에 못미치는 임금인상이 이뤄져왔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 연구위원은 “일자리 정책으로 내세운 고용률 70%,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수준 개선 및 근로감독 강화를 체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한편, 국회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정리해고 남용 규제,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등의 문제를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사관계 현안의 해법과 노사정 관계의 복원’에 대해 “경제환경과 인구구성 변화 등을 고려해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통한 노사정을 넘어선 일정한 국민적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뒤이어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권영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실장, 김태기 노사정위원회 본위원의 지정토론 및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