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기준의 문제점과 올바른 기준 마련’토론회가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최저임금연대와 김경협, 장하나, 한정애 국회의원의 주최로 마련된 자리다.

김경협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최저임금은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워킹푸어가 급증하는 상황이다”며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서 분배를 하지 않으면 성장 또한 기대 할 수 없으며, 경제관점에서 최저임금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이영면(동국대학교 경영대학)과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최저임금 인상기준을 주제로 발제했다.

먼저 이영면 교수는 2013년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사업인 ‘합리적 최저임금 마련방안’ 보고서를 바탕으로 일본, 독일 등의 주요국가 최저임금제도와 최저임금의 국제비교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기준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교수는 “같은자료를 두고 평균값과 중위값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경우 수치가 다르며,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통해 비교했을 경우에도 차이를 확인 할 수 있다”며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따져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통해 최저임금을 향후 5년 동안 평균적인 임금의 50% 달성을 목표로 필요한 최저임금인상률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시하며 목표치를 높게 잡으면 최저임금 인상률 또한 높아진다고 밝혔다.

이어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어떤 자료를 어떤 기준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평가와 대책이 달라진다”며 “OECD에 따르면 2011년 한국의 임금불평등은 4.85배로 33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으며, 임금불평등이 심하면 그만큼 저임금계층이 양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소득(1인당 GDP)과 시간당 최저임금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절대수준(시간당 최저임금)은 국민소득이나 경제발전의 영향을 받지만, 최저임금의 상대수준(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국민소득이나 경제발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노사교섭력, 집권정당의 성격, 사회문화 가치 등 경제 외적 요인의 영향을 받음을 말해준다”고 말했다.

결론에서는 “생산성임금제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의 임금인상률이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과 일치하면 분배구조에 변함이 없고,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에 못미치면 분배구조 악화가 진행되며 이를 넘어서면 분배구조가 개선된다”며 “이명박 정부 때 악화된 분배구조를 개선하려면 앞으로 5년동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은 매년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3.2~3.4%)’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과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 고용노동부 박광일 근로개선정책과장과 알바노조, 청년유니온 등의 지정토론과 질의응답시간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