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사회연대] 환노위 노사정 협상 결렬 재계의 52+8 영구적 허용 주장에 한국노총 반대 입장 밝혀
17일 오전에 열린 국회 환노위 제5차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52시간+8시간을 계속해서 인정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재계의 주장으로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하고 깨졌다.
이는 근로시간 상한을 52시간(40시간+12)까지 허용하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 보다 대폭 후퇴하는 안으로, 현행법보다 장시간 근로를 더 조장할 우려가 높다.
재계는 또 ‘일주일은 7일’임을 인정하면서도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휴일근로+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버텼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노사정 합의정신과, 이번 노사정 소위의 활동 취지에 맞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52+8시간을 허용할 것인가 여부를 두고 실랑이만 벌이다 2시간만인 오전 9시 45분께 끝났다. 정리해고 요건 강화, 통상임금 등 다른 의제는 아예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노사정소위는 이달 21일 이전까지 합의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회의일정은 잡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소위에서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정상화, 노동기본권 확대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만족할 만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올해 임단투와 집단 소송투쟁 등의 지원을 통해 장시간 근로의 해소와 통상임금 범위확대, 노동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