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12월 16일 오전 11시 정년 60세 법제화를 위한 서명지를 김성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정년 60세 법제화를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0월 5일부터 전국민적 서명운동을 전개해 총 211, 310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날 장석춘 위원장은 “은퇴 후 생계유지를 위한 국민연급 수급액이 현저히 낮고, 국민연금을 받기 까지의 기간도 10년이 넘게 걸린다”면서 “다른 사회복지 제도가 미흡한 실정에서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들에게만 맞기지 말고 법 제정을 통한 강제적인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정년 60세 법제화를 관철하기 위해 사회적 여론 환기와 조직 교육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성순 환경노동위원장은 “정년은 최소한 60세까지는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60세 이상의 노동자에 대해서도 임금피크제 등 다양한 방안을 동원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년연장은 노동자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한 생산성 향상도 유발 될 것”이라면서 “숙련 노동인력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최소한 6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현재 법적 강제력이 없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상 정년 노력 조항을 의무화하는 동법의 개정을 추진해 왔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정년 60세를 의무로 하고, 2013년부터 시행하며 그 이전에라도 정부가 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정년연장을 유도하고 준비하게 하는” 동법의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