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소속되어 활동 중인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및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11일 청운효자동사무소에서 ‘3대 비급여 폐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무상으료운동본부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부 대책 안은 그간 3대 비급여로 인해 고통받아온 국민들을 위한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이번 대책을 즉각 폐기하고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3대 비급여 대책은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선택진료비는 폐지돼야하는 대표적 비급여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시한 단계적 개선안은 의미가 없다”고 밝히고 “상급병실료 개선도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간병은 간호서비스에 포괄되는 개념이며 간호서비스는 이미 입원료에 포함된 금액”이라면서 “있어서는 안 되는 비용부담으로 정부는 제도 개선안을 내놓기 전에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16년까지 선택진료 의사 숫자를 현행 80%에서 30%선으로 축소하고, 100%인 환자부담도 2017년에는 36% 수준으로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상급병실료의 경우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로 건강보험적용대상이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