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보호로부터 소외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을 확장하고 직접고용원칙을 새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최봉홍노동위원장이 주최한 ‘근로자․사용자 개념 확립과 현행 노동법의 관계’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근로자․사용자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위원장은 축사에서 “지난 몇 년간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비롯해 파견․기간제, 사내하도급․용역․호출 등 간접고용 종사 노동자들이 늘고 있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업무는 기존에는 정규직 노동자가 행한 것으로 기업들은 국가의 규제로부터 벗어나고 법망을 회피하여 ‘고용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근로자성을 회피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확장’하는 동시에 ‘상시적․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며 ”일시적인 정책 및 단순환 미봉책에서 벗어나 지금의 왜곡된 노동형태를 바꿔 당연히 누려야 할 노동기본권과 사회보장법상 여러 권리들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원장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하여 실질적 권한을 가지는 자를 노조법상 사용자 정의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실질적 권한을 가진자로 하여금 그 권한에 부합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권한과 책임이 함께 해야 함을 강조했다.

토론회는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홍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 이동운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임무송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이 지정토론자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