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노동시장 총괄하는 노동전담팀 필요”
문진국 위원장, 노사정위원회 제84차 본회의 참석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은 9월 27일(금) 오전 10시에 열린 노사정위원회 제84차 본회의에 참석하여 “청와대 비서실체계에서 고용복지와 별개로 노사관계, 노동시장을 총괄하는 노동전담팀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문진국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는 산업사회에 있어 갈등 예방과 이해 조정, 사회통합을 견인해 나가며, 산업평화와 산업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필수 요소”라면서 “노사정위원회는 한국사회에서 유효한 사회적대화 틀로서 리모델링되고,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률 70% 달성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장시간노동 개선과 노사관계 안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면서 “주야 맞교대, 밤샘노동과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면 제조업에서만 최소 6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지고, 법정노동시간 제한선만 지켜져도 70만개 일자리가 추가로 만들어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노조법상 불합리한 제약요소를 개정하여 합리적인 노동운동이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면서 “고용률 70% 노사정 일자리협약에서 노동계가 적극 제기하여 논의된 바 있는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 강화’, ‘노동시간 단축’ 등 제도개선과제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는 근로기준법, 노조법, 최저임금법 등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용률 70% 달성, 노사관계 안정과 협력, 불안정‧ 불공정한 노동시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조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면서 “청와대 비서실체계를 고용복지와 별개로 노사관계, 노동시장을 총괄하는 노동전담팀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일자리 위원회’ 노동계 간사인 김순희 한국노총 여성본부장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논의와 관련하여 “노동계와 여성계에서 오히려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고용이 안정되고, 불합리한 차별이 없고,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붙임 : 문진국 위원장 발언 전문

2013년 9월 2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붙임] 문진국 위원장 발언 전문

오늘 대통령께서 노사정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시어 사회적대화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신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적 대화는 산업사회에 있어 갈등 예방과 이해 조정, 사회통합을 견인해 나가며, 산업평화와 산업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특히, 경제민주화, 복지확대,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노사정위원회가 강화되고 사회적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용거버넌스를 구축할 때 지역과 업종 차원에서 노동계 참여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하고, 노사정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우리 노사정의 사회적 역할입니다.

따라서, 노사정위원회는 한국사회에서 유효한 사회적대화 틀로서 리모델링되고, 업그레이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노총은 중산층 70%복원, 고용률 70%달성을 목표로 하는  ‘7070플랜’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 5.30 일자리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평소 강조하고 계신 고용률 70% 달성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장시간노동 개선과 노사관계 안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주야 맞교대, 밤샘노동과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면 제조업에서만 최소 6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지고, 법정노동시간 제한선만 지켜져도 70만개 일자리가 추가로 만들어 집니다. 

더불어, 대통령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현행 노조법상 불합리한 제약요소를 개정하여 합리적인 노동운동이 뿌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고용률 70% 노사정 일자리협약에서 노동계가 적극 제기하여 논의된 바 있는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 강화’, ‘노동시간 단축’ 등 제도개선과제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는 근로기준법, 노조법, 최저임금법 등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고용률 70% 달성, 노사관계 안정과 협력, 불안정‧ 불공정한 노동시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조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고, 청와대 비서실체계를 고용복지와 별개로 노사관계, 노동시장을 총괄하는 노동전담팀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 구상하고 계신 국정운영이 실현되어 국민 행복시대가 열리길 기원하며, 한국노총은 우리 경제사회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