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23일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진영 복지부 장관의 사임표명설’은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파기의 전초전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대선시기 박근혜 후보의 대표공약이었고, 실제 많은 어르신들의 표심을 얻었던 ‘전체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뜻이다. 이 모든 책임을 복지부의 수장인 진영 장관의 사임을 통해 떠넘기겠다는 의도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기초연금 공약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한 논의는 많은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다. 노인빈곤의 적극적 해결을 위한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 공약은 인수위원회,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거치면서 후퇴됐다. 급기야 추석을 앞두고 복지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안에 의하면 소득별로 차등지급하겠다는 것으로 대폭 축소됐다. 이는 소득하위 30%인 저소득 노인에게는 20만원을 공약대로 지급하고, 30~50%는 15만원, 50~70%는 현행유지, 소득상위 30%는 대상에서 배제되는 안이다. 즉, 전체노인의 70%에게는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복지부 안이 아니라 청와대의 의도이다. 지난 인수위원회는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연계를 계속 시도하면서 소위 ‘간’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자신이 받을 기초연금(20만원)에서 국민연금 균등부분을 뺀 만큼을 제외해야 하므로, 대다수의 임금노동자와 같이 장기간 성실 가입자에게 역차별을 조성한다. 결국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제도 둘 다 유명무실해지고, 대한민국은 노인들의 심각한 빈곤문제로 흔들리게 될 것이다.

기초연금 최종 정부안 발표와 진영 장관의 사임표명은 26일에 맞물려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대통령이 대선 당시 국민과 약속했던 기초연금 공약이 이행되도록 재정확보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것만이 지금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업무이다. 이를 어기고 국민들을 실망시킨다면, 그 대가는 장관 한명의 사임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2013년 9월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