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는 청와대에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보고하고, 정부안을 확정하기 위한 최종 조율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인수위원회 그리고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기초연금 방안을 둘러싼 많은 사회적 논란이 있었고, 이제 정부의 입장을 밝힐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많은 사회적 요구와 바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박근혜 정부는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급 방안’과 ‘국민연금 A값과 연계한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만 남겨둔 채, 막판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가 구상하는 두 가지 방안 모두 애초 공약보다 기초연금의 급여수준과 수급대상이 크게 축소된 것이고, 기초연금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함량미달일 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근간마저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이다.

먼저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급 방안’은 소득하위 30%인 저소득빈곤노인의 일부에게만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주지만(20만원), 30~50%의 소득구간은 공약보다 5만원이 삭감되고, 50~70%구간은 아무런 인상 없이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그리고 소득상위 30%는 아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전체 65세 이상 약 638만 명(2014년 전망기준), 가운데 약 447만 명(70%)이 약속과 달리 2배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기초노령연금법 부칙을 기준으로 본다면, 2028년 이후 기초노령연금 수급연령인 65세가 되는 현재 50세 이하의 중·장년층 및 이후 청년세대 중 40%는 현재기준 월 5~10만원의 실질적인 연금 삭감 효과가 나타난다. 현재 법 부칙을 보수적으로 적용하더라도 2028년 이후엔 기초노령연금을 2배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개정되면 30~70% 소득구간에 속한 사람은 그만큼 덜 받게 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과 연계한 방안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방안을 발표했다가 국민연금 가입자의 거센 반발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민연금과 연계한 방식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균등부분과 연계한 방안 역시 비중 있게 재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방안대로라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약속했던 20만원(A값의 10%)에서 자신의 국민연금 균등부분을 뺀 만큼을 기초연금으로 받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2013년 1월 기준)이 넘는 성실가입자는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2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득수준과는 상관없이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월 소득이 7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가입기간이 20년이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 반면, 최고 등급구간(398만원)에 속했더라도 가입기간이 10년이라면 약 8만 5천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문제가 발생한다. 자연스럽게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기여회피를 확대시키면서 국민연금 근간을 크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

특히 향후 국민연금 제도성숙과 함께 국민연금 가입자와 가입기간이 상대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저소득빈곤노인의 일부에게만 지급되는 공공부조형태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엄중히 요구한다.
이제라도 대선 당시 국민과 약속했던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정부안으로 확정해야 한다. 또한 기초연금 재원문제 역시 공약후퇴를 위한 핑계가 아니라, 공약이행을 위한 방법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노후빈곤을 예방하고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있는 든든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형평성 있는 증세라면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결국 문제는 정부의 의지다. 올해 기초연금이 어떻게 도입되느냐에 따라 대량 노후빈곤 양상국가로 갈 것인지, 최소한의 인간적인 존엄을 지키며 노후를 보낼 수 있는지가 결정될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만약 정부가 이러한 요구와 국민적 기대를 끝내 저버린다면, 이에 대한 혹독한 정치적 책임과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2013년 9월 12일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