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 개정 노력과 조직혁신 필요”
‘근로시간면제제도가 노사관계 및 노동운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노총은 12일 오후 6층 회의실에서 우태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의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노사관계 및 노동운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라는 상반기 연구과제 중간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는 이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원장의 사회와 우태현 연구위원과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의 발제, 박태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지정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태현 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사업장 노사관계의 특성과 노조의 자립 역량의 수준이라는 2가지 변수로 현장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위 변수의 조합에 따라 기업별 노조가 다양하게 독립적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위원은 “타임오프제도로 산별노조의 기능이 무력화 되고 취약한 노조의 재정이 더욱 취약해졌으며 전임자수가 줄어드는 등 노조활동이 전반적으로 약화되었다”면서 “기업규모가 작고 노조의 재정이 취약할수록 더 큰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노광표 소장은 “타임오프의 가장 큰 문제는 개별 노조뿐만 아니라 상급단체의 활동에 있어서 인적, 물적으로 심각한 제약이 나타나고 있는 것” 이라며 “노조법 개정 노력 뿐 아니라, 조직혁신과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연구과제는 9월에 책자로 출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