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 4,860원에서 7.2%(350원) 인상된 금액으로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1,088,89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위원장 박준성)은 4일 오후 7시부터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오늘 새벽 3시 50분에 공익위원이 최종안으로 제시한 7.2% 인상안을 표결에 붙여 재적 27명 중 24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찬성 15명, 기권 9명으로 심의․의결했다.

노동계 위원 중 민주노총 위원 3명은 공익위원이 최종안을 제시하자 퇴장하고, 사용자측 위원 9명은 투표 시작 전 퇴장하여 기권 처리됐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설전이 오가자 4일 저녁 11시 30분에 심의촉진구간으로 최저 2.8%(5,000원)에서 최고 12%(5,440원)를 요청했다.

노동계는 “심의촉진구간의 원칙과 기준이 무엇이냐?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소득분배율을 고려해서 해야 한다”며, “박근혜정부의 저임금노동자 보호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약 실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에 맞게 소득분배 상황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의 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즉시 2014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을 내고 “최저임금 수준을 현실화 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의 요청이 있어 두자리수 인상을 기대하였으나 한자리수 인상에 그쳐 아쉬움이 크다”면서 “최저임금 5210원은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을 안정시켜 내수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면서 경제성장율과 물가상승률, 소득분배개선율 등 최저임금 결정의 준거를 마련한 점은 의미 있는 발전이다”고 평가하면서도, “공익위원이 사용자안에 치우친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하는 등 사용자에 편향적 태도를 보인점은 유감이다. 사용자측은 동결과 1%인상안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않는 등 무성의한태도로 일관함으로써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규탄했다.

끝으로 “한국노총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위한 법 제도개선 등 노조법 개정 활동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의결된 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주 중으로 고시한 뒤 8월 5일까지 최종 확정하면 2014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