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측이 현행 최저임금 시급 4,860원에서 50원(1.0%) 인상한 4,91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노동계는 5,910원에서 120원(19.1%) 인하한 5,790원을 제출했다.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을 하루 남겨둔 가운데 26일 7시에 열린 제5차 전원회의는 27일 새벽 0시 40분까지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며 막판 설전을 벌였다.

노동계는 노동부장관의 심의 요청서와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임의 취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및 사회대통합을 주지시키며 공익위원 역할과 사용자측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그러나 사용자측은 동결안에서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은 채 “회의 분위기와 노동계 위원들의 자세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려고 마음가짐만 갖고 왔다”는 무책임한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노동계는 수정안 근거로 “생계비, 물가상승률, 노동소득분배율 등을 감안하여 5,790원을 제출한다”면서, “지난 4차에 걸친 회의동안 찔끔찔끔 올리는 관행을 없애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에도 사용자측의 수정안은 그러한 정신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공익은 노사가 수정안을 내는 계기로 노동부장관의 심의 요청서에 맞지 않는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면서, “최임의 심의 기준과 원칙을 재정립하여 교섭촉진구간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누차 강조했다.

사용자측은 “50원 인상은 물가상승률 보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금액이다”며, “그동안 최초안으로 2010년 5.8% 삭감, 2011년 10원 인상, 2012년 30원 인상, 2013년 20원 인상을 제시한 몇 년간 관행에 비쳐 파격적으로 낸 금액으로 찔끔찔끔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50원 인상을 자랑하고 있느냐. 계속 이런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노사공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최임 결정 1순위로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야 한다’였다. 이런식의 수정안 제출은 납득이 안간다. 공익이 독립적인 안을 내며 제대로 나서라”고 재차 촉구했다.

공익위원들은 “사용자측의 안은 논리가 부족해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지금과 같이 간극이 벌어진 상황에서 의견을 내놓기는 문제가 있다. 다음 회의에서도 간극을 좁히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늘(27일) 저녁 7시부터 서울 강남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서울세관 5층)에서 제6차 전원회의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