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인 27일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열린 제4차 전원회의는 진전된 내용 없이 끝났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과 27일 저녁 7시에 연이어 추가 5.6차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또한 공익위원들이 26일 전원회의 전까지 노사 각각 만남을 통해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21일(금) 오후 2시에 시작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4시간이 넘도록 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 심의요청서와 통계. 결정기준 등을 두고 노사간 공방이 이어졌다.

노동계는 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거듭 언급하며 공익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심의를 촉구했다.

회의 내내 사용자측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들먹이며 동결안에서 수정된 안을 내놓지 않았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이 노사 양쪽을 고려하는 것이 최저임금의 방향성과 중심을 잡는 것이 아니다”며 “대기업은 313조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조세회피처에 막대한 돈을 빼돌리면서 시장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최대 피해자는 하청, 저임금 노동자이다. 약자 보호가 최임의 취지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역할을 포기한 채 시장논리만 해석하는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남양유업처럼 대기업이 운영하면 자영업자는 다 죽어간다”며 “중소기업의 문제는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과 납품단가 후려치기이지 최저임금으로 인해 발생한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 현실화만이 자영업자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계는 최임위에서 회의결과를 메일로 보내면서 경찰정보관 등 최임위와 관계 없는 곳에 보낸 사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조직적으로 논의해서 대응할 것을 밝혔다.